윤 대통령 “주최 측 유무보다 국민 안전”···사과 여부는 진상확인 후로

경찰 112 신고록 부실대응 논란에 윤 대통령 질타
행안부장관·경찰청장 사과…대통령실은 “진상확인 결과 본 후”

윤석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1일 156명이 사망한 이태원 핼러윈 참사를 두고 “주최측이 있느냐 없느냐보다 국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전날에는 주최측 없는 행사 안전관리의 제도적 한계를 강조했다. 이날 경찰의 112신고 접수 녹취록 공개로 부실대응이 드러나면서 정부 책임론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 관계기관 수장들은 참사 사흘 만에 공식 사과했다. 국정운영 최고 책임자인 윤 대통령은 사과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진상 확인에 우선 주력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안전에 선제적으로 투자하지 않으면 나중에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되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 위험을 인지한 이후 통제를 시작하면 늦는다”면서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이 미리 협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모든 부처가 안전의 주무 부처라는 각별한 각오”를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전날 이번 참사에 대해 정부 개입의 제도적 한계를 언급한 데서 정부의 무한 책임을 강조하는 쪽으로 방점이 이동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 등과의 확대 주례회동에선 “이번 사고와 같이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 집단 행사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인파사고 예방 안전 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날 포인트는 제도의 한계이고 오늘 말씀은 앞으로의 제도 개선에 대한 말씀”이라며 “메시지가 바뀐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의 이 같은 기류는 이날 드러난 경찰 부실 대응과도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이날 오후 참사 당일 오후 6시34분부터 오후 10시11분까지 현장 위험성을 알리는 112신고가 총 11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경찰이 공개한 ‘112신고 녹취록’을 보면 참사 4시간 전인 오후 6시34분부터 압사 위험을 알리는 신고가 이어졌지만 참사를 예방할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전 이를 보고받고 경찰을 질타하며 엄정한 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표면적으론 즉각적인 정부 책임론 인정이나 경질론에는 아직까지 신중한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책임소재 관련 질문에 “책임이나 그 이후의 문제는 진상확인 결과를 지켜본 뒤에 해야할 이야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112신고 녹취록이 공개된 이후에도 이 관계자는 “경찰이 ‘읍참마속’의 마음으로 진상규명에 나섰으니, 그 결과를 엄정하게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진상 확인 결과에 따라 이 장관과 윤 청장 등 책임론이 제기된 인사들을 경질하는 방안도 열어두고 사안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부실한 대응이 확인되면서 이상민 장관 경질 요구 등은 한층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야당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질 전망이다. 참사 나흘째인 이날까지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차원에서 정부 책임을 인정하거나 사과하는 발언은 나오지 않았다. 이 장관과 윤 청장은 이날 각각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현장 대응은 미흡했다”고 공식 사과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 사과를 논의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여러 책임에 대해서 진상 확인 결과가 나올 테고, 거기에 따라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사고 원인을 규명한 다음에…”라며 “현재는 거기(진상 확인)에 주력할 때”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 신설을 결정했다. 관계 부처 장관과 전문가들이 모여 안전시스템 전반을 논의하는 회의체가 될 거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관성적 대응이나 형식적 점검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하나하나 꼼꼼하게 점검해 달라”고 말했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 심진용 기자 s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