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배터리 얼라이언스' 출범…"2030년 세계 점유율 40% 달성"
산업부 '이차전지 산업 혁신 전략' 발표
민관 '배터리 얼라이언스'로 공동 대응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세계 이차전지 시장 점유율 40% 확보를 목표로 50조 원 이상 국내 민간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민관 합동의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만들어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등 현안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1일 제3차 산업 전략 원탁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이차전지 산업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이차전지 산업 혁신 전략'은 2030년 세계 시장 점유율 40% 이상 달성과 50조 원 이상 국내 투자 실현을 목표로 △안정적 배터리 공급망 확보 △첨단기술 혁신 연구개발(R&D) 중심지 조성 △국내 산업 생태계 구축 등 핵심 과제를 설정했다.
우선 배터리 핵심광물 확보를 위해 민관 합동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그동안 우리 기업은 호주, 캐나다, 칠레 등에서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투자를 추진했다. 정부도 이를 지원하고자 대통령 순방, 장관급 회담 등으로 자원부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왔다. 그러나 IRA 등으로 현재의 개별 기업 단위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공동 대응 필요성이 커지며 출범하게 된 '배터리 얼라이언스'에는 배터리 기업, 소재 기업, 정제련 기업과 공공기관이 모두 참여한다. 참여사들은 광물 확보 관련 전 단계 활동을 함께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배터리 얼라이언스'의 논의 내용과 업계 수요를 두루 살펴보고 올해 안에 '핵심광물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민관은 지속 가능한 배터리 순환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이를 통해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국내 공급망 강화, 유럽연합(EU) 등 글로벌 스탠다드 적기 대응 등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사용 후 배터리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전지협회 주도로 사용 후 배터리 관리 체계 초안 마련 및 법제화를 검토한다.
배터리 전주기 이력 관리 체계도 구축한다. 우리나라는 중국, EU 등과 달리 이력 관리가 부재해 재사용 등 경제적 활용이 어렵고 무단 폐기 등도 우려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국토교통부, 환경부와 2024년까지 배터리 제작부터 등록, 운행·탈거, 재사용·재활용 등 전주기에 걸쳐 발생하는 이력 정보를 축적하는 데이터베이스(DB)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관은 우리나라를 배터리 첨단 기술의 혁신 허브로 육성시킨다는 구상이다. 배터리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해 2030년까지 총 20조5000억 원 투입, △1회 충전 주행거리 800km 달성 기술 확보 △차세대 기술인 차량용 전고체 전지 상용화 △다양한 배터리 종류에 투자해 기술 포트폴리오 다변화 등을 이뤄낸다는 방침이다.
기업들은 핵심 기술 경쟁력이 모이도록 R&D 센터와 최첨단 생산기지 조성에 나선다. LG에너지솔루션은 업계 최초로 지름 46㎜, 높이 80㎜의 사양을 가진 배터리 공장을 충북에 신축하고, 삼성SDI는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을 짓고 있다. SK온은 2024년까지 니켈 함량 94% 수준의 하이니켈 배터리를 개발할 계획이다.
정부는 민간의 국내 투자를 적극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국내 업계는 2030년까지 R&D 19조5000억 원, 시설투자 30조5000억 원 등 50조 원 이상 국내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 생산 능력은 현재 대비 2025년까지 배터리 1.5배, 양극재 3.2배, 음극재 2.1배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내외 설비투자에 대해 총 5조 원의 대출과 보증을 지원하고, 1조 원 규모의 투자펀드 연내 출시와 세제 지원 확대로 기업의 사업 추진을 돕는다. 또 내년에 선정 예정인 첨단산업 특화단지에도 이차전지 분야가 1곳 이상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개별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겪는 농업진흥지역 지정 해제, 인허가 절차 신속 추진 등의 고충도 수시로 살펴본다.
민관은 2030년까지 인력 1만6000명 양성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배터리 아카데미를 신설해 현장 인력을 연간 800명 이상 양성하고, 9개 대학 12개 계약학과를 통해 매년 150여 명 양성한다. 학부·석박사·재직자 교육 프로그램 통해서는 연간 980명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국내 이차전지 소부장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내용은 △이차전지 R&D 혁신펀드 운용 규모 확대 △공급망 강화형 R&D 신규 추진 △차세대 배터리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 등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민관 공동의 전략적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산업계와 정부가 '배터리 얼라이언스'로 원팀이 돼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그려 나가자"고 말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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