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尹대통령, 내주 '민관합동' 국가안전시스템점검회의(종합)

외국사례 토대로 제도개선 논의…지자체·소방·경찰 유기적 협조 초점

개회 선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2022.11.1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주 초 '이태원 압사 참사'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민관합동대책회의를 주재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인파 사고 재발 방지에 초점을 두고 안전 관리 문제를 챙기는 회의를 조만간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조만간 관계 부처 장관 및 전문가들과 함께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 장관들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해 이번 참사의 원인을 분석하고 외국 사례 등을 토대로 국내 실정에 맞는 제도 개선책을 논의할 전망이다.

특히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자유롭게 모인 인파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통제할 수 있는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주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크라우드 매니지먼트'(인파 관리) 관점에서 일반 국민의 반감을 사지 않으면서도 안전을 관리할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핵심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안전 분야 주무 부처들이 모두 참여하고 민간 전문가들도 함께해서 국가안전시스템 전반을 점검하는 회의체를 신설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례화 여부에 대해선 "어떤 내용을 논의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낼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앞으로 상황을 지켜봐 달라"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 집단 행사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인파 사고 예방 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주최자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질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동안 주최자가 명확한 지역 행사 등의 경우에만 지자체와 경찰이 협조해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도록 매뉴얼이 준비돼 있었으나, 그런 구분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 다른 관계자는 통화에서 "도로는 지자체, 재난은 소방, 치안은 경찰이 각각 맡아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며 "이들이 유기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사고 직후 대국민담화에서 발표한 대로 사고 수습과 후속 대책 마련을 국정 최우선 순위에 두고 나머지 일정은 뒷순위로 미뤄둔 상태다.

비상경제민생회의나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 등 다른 일정도 보류되거나 순연됐다. 당분간 국민 안전과 관련된 일정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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