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볼 타이밍 왔다" VS "긴축 할 수 있을 때 바짝해야"…금통위 이견 확대

지난달 개최된 '2022년 19차 금통위 의사록' 공개
빅스텝 결정에 소수의견 2명 나온 회의 이견 상당
매파 위원 "경기 견딜만 해, 아직 물가 초점 둬야"
비둘기 위원 "경기 과도하게 수축 시키지 않아야"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달 역대 두 번째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단행한 가운데 비둘기파(통화 완화 선호)와 매파(통화긴축 선호) 금통위원들 사이의 의견 차이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둔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만큼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단 의견과 아직은 경기가 견딜만한 수준으로 물가와 금융안정을 위해 기준금리 더 끌어 올려야 한단 의견이 대립됐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한은이 1일 발표한 지난달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6명의 금통위원들 중 2명은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을, 나머지 4명은 0.5%포인트 인상을 주장하면서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이견을 보였다. 이들은 경기에 대한 판단과 환율이 물가에 주는 영향 등을 놓고 다른 주장을 펼쳤다.

한은 금통위는 지난달 12일 10월 정기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올린 3.0%로 결정했다. 당시 주상영 위원과 신성환 위원이 0.25%포인트 인상 소수의견을 냈다.

베이비스텝(0.25%포인트 인상)을 주장한 두 명의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되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단 의견이었다. 한 위원은 “경기와 고용을 과도하게 수축시키지 않으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근원물가 상승률을 2% 내외로 안정시키기 위한 기준금리의 상단은 3%대 초반 정도라고 생각하며, 그 수준에 도달한 후에는 인플레이션의 하락속도와 목표치로의 수렴 가능성을 확인하면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위원은 이어 “외환부문의 안정도 통화정책 결정 시 주요 고려사항이기는 하지만, 불규칙한 환율변동에 대하여 기준금리 조정으로 일관성 있게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베이비스텝을 주장한 또 다른 위원도 기조적인 인플레이션의 상승 흐름을 고려하면 통화정책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 정도는 과도하지 않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근원물가의 오름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통화정책의 파급시차를 감안하면 그간의 정책금리 인상이 차츰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가 내년 세계경제가 침체 국면에 진입하면서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크게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국내 물가여건에 대응한 과도한 금리인상은 단기적으로는 물가안정에 주는 효과가 제한적이면서 중기적으로 대외 리스크 요인과 맞물려 성장경로의 추가적인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고, 국내 통화정책이 원·달러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나머지 4명의 위원은 7월에 이어 지난달에도 추가 빅스텝을 단행하고 앞으로도 물가 대응에 조금 더 초점을 둬 통화정책을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준금리는 중립금리를 다소 상회하는 수준까지 인상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빅스텝을 주장한 한 위원은 “물가갭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성장갭은 제로에 가까운 수준에 머물고 있어 물가억제에 방점을 둔 통화정책 기조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는 이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내수부문이 비교적 양호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에 비추어 금리인상에 따른 성장손실은 감내 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되며, 기준금리의 큰 폭 인상은 외환시장의 일방향 기대심리를 완충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위원 역시 “기준금리 인상을 가속화하여 정책기조를 긴축적 수준으로 조기에 전환하고, 물가안정세가 확고히 다져졌다고 판단될 때까지는 그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물가 정점 통과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고 앞으로도 고물가 상황이 장기화될 수 있단 주장도 있었다. 다른 한 위원은 “물가 정점을 지났다고 판단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면서 “정점을 지났다고 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 중기 목표(2%)로 내려올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10월 빅스텝을 주장한 위원들도 향후 기준금리 인상 폭과 속도에 대해선 해외 주요국의 경기 및 금리 경로, 국내 성장과 물가 흐름, 금융안정 상황과 금융시스템 전반의 감내력 등을 고려해 결정해 나가야 할 것이란 의견이다.

이윤화 (akfdl34@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