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규제정비요청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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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규제혁신을 위해 '규제정비요청제'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규제정비요청제는 캠코 내규 중 잘못되거나 불필요한 규제의 폐지나 개선을 요청하는 제도다.
신흥식 캠코 부사장은 "규제혁신을 위해 전담기구 설치와 내규 정비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며 "규제정비요청제를 통해 접수된 사항을 온전히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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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규제혁신을 위해 '규제정비요청제'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규제정비요청제는 캠코 내규 중 잘못되거나 불필요한 규제의 폐지나 개선을 요청하는 제도다. 캠코는 요청사항을 검토한 후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규제와 업무를 개선할 계획이다.
규제정비요청은 우편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단 온라인 접수는 규제정비요청 게시판을 신설하는 다음달 초부터 가능하다.
캠코는 규제정비요청제로 규제혁신에 대한 국민의 의견수렴은 물론 업무 현장에서 국민에게 편리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신흥식 캠코 부사장은 "규제혁신을 위해 전담기구 설치와 내규 정비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며 "규제정비요청제를 통해 접수된 사항을 온전히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캠코는 내규 규제혁신위원회를 열고 사업 부문의 민원업무 신청서 등 서식 42개를 일괄 정비하는 등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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