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1조 원 투입해 반도체 기술 격차 확대한다

정부, 신성장 수출동력 확보 계획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1조 원의 재정과 세제 지원을 통해 반도체 초격차 확대에 나선다. 핵심 광물 확보·생태계 육성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인 2차전지 기술을 키우고, 한국형 원자력발전소의 유럽 진출도 지원한다.

정부는 1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성장 수출동력 확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향후 세계 경기 여건이 개선됐을 때 수출이 빠르게 반등할 수 있도록 수출 품목·지역을 다변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수출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출은 6월 들어 한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더니 지난달에는 2020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전환했다.

이번 계획에는 △주력 산업 △해외 건설 △중소·벤처 △관광·콘텐츠 △디지털·바이오·우주 등 5개 부문의 전략이 담겼다. 우선 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해 주력산업 국가산업단지를 만들고, 인력양성과 연구개발(R&D) 확대에 1조 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대기업 국가전략기술시설투자세액공제율도 중견기업 수준으로 높인다. 이에 따라 대기업의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은 현행 6~10%에서 8~12%로 늘어난다.

2차전지 관련해선 핵심 광물 비축 확대 등 종합비축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한다. 배터리 R&D에 2030년까지 1조 원 이상 투입할 계획이다. 민관 합동으로 꾸릴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가 유럽 등 원전 수출대상국별 맞춤형 전략도 마련한다.

아울러 1,000개 이상의 유망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초격차 스타트업 1000+프로젝트’에 나선다. 한국 문화를 배우고 싶어하는 외국인 문화연수생 대상 ‘K컬처 연수 비자’를 신설한다. 호텔업계 외국인 인력 고용쿼터 규제도 호텔별 2인에서 5인으로 확대한다.

추 부총리는 “5개 부문은 우리가 세계시장을 선도하거나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신산업으로 수출 재도약의 기반이 될 핵심 분야”라며 “분야별 민관합동 협의체를 출범시켜 핵심 과제를 발굴하고,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매월 과제 이행 상황도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 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