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열석발언권 행사 요구에…김주현 "감안해 조치"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기관장들이 자리하고 있다. 박민식(오른쪽부터) 국가보훈처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 2022.11.01.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위원회가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열석 발언권을 다시 행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공급망 충격에 의한 인플레이션인데 금리 인상으로 수요 측면에서만 대응하는 것은 (한국은행의) 가학적 금리인상"이라며 "한국은행법에 열석발언권이 있는데 금융위 부위원장이 금통위에 참석해 금융시장 전반적 상황을 고려해 의견을 전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식으로 주어진 권한에서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금통위 회의를)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그런 생각을 많은 분이 하는 것으로 안다"며 "감안해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즉 금융위가 현재 사문화된 금통위 열석발언권을 다시 행사해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행보를 멈추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1998년부터 당시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는 금통위에 차관급이 참석해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열석발언권을 도입했으나, 2013년 한은 독립성 보장 차원에서 정부는 열석발언권을 포기, 금통위에 불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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