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이자 장사? 청약저축 금리 겨우 연 1.8%인 이유

[경제부의 5분컷 뒷담화] 청약 저축 금리 6년 째 요지부동

본격적인 금리 인상이 시작됐는데도 주택청약저축 금리는 6년 넘게 연 1.8% 수준에 머무르면서 가입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김은정 경제부 기자가 유튜브 채널 ‘조선일보 머니’에 출연해 주택청약저축의 저금리 원인을 분석했다.

[청약저축 금리가 낮은 이유 영상으로 확인] : https://youtu.be/ilvSZexwZic

청약저축 이자율은 국토교통부가 시장 상황 등을 반영해 조정한다. 국토부는 2016년 6월 한은이 기준금리를 연 1.5%에서 1.25%로 내리고 한 달 뒤, 청약저축 금리 인하(연 2.0%→1.8%)를 결정했다.

이후 6년 넘게 금리가 바뀌지 않다가 지난 7월부터 한은 기준금리(연 2.25%)보다 낮은 상황이 빚어지자 , 더 이상 청약저축 금리를 묶어둘 명분이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청약저축을 재원으로 활용해 청년·신혼부부 등 금융취약계층에게 연 2%대 안팎의 저금리 주택대출(주택도시기금)을 해주고 있는데, 조달비용 격인 청약저축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면서 난색을 표한다.

그러나 주택도시기금이 주택취약계층을 위한 대출 이외에 기업 대출도 취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기금 운용의 어려움은 정부가 해결해야 할 몫”이라며 “변동금리 상품인 청약저축이 지금처럼 시장 상황을 아예 무시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방송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약저축 금리가 낮은 이유 영상으로 확인] : https://youtu.be/ilvSZexwZ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