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16개 주민자치회 기지개, 첫 과제는 마을축제 발굴

市, 4일까지 내년 계획안 수립
내달 주민총회 열어 확정키로

풀뿌리 민주주의 조직인 경남 김해시 16개 읍·면·동 주민자치회가 내년도 자치계획안 수립에 들어가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김해시는 읍·면·동별로 오는 4일까지 2023년 계획안을 수립한 뒤 다음 달 첫 주민총회를 거쳐 확정한다고 1일 밝혔다.

김해시청 전경. 김해시 제공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 분권 및 행정체계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2013년 시행됨에 따라 운영되는 것으로 지난 9월 16개 읍·면·동별로 발족했다. 전체 19개 대상 가운데 1개는 지난해부터 시범 운영 중이며 나머지 2곳은 연말 발족한다.

읍·면·동 주민자치회 위원들은 마을 탐방, 지역자원 조사 등을 통해 다양한 마을 의제를 발굴하고 컨설팅에서 선정된 마을 의제를 다음 달 개최 예정인 주민총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 과정을 거친다. 홍태용 김해시장도 최근 읍·면·동별 고유 특성을 살린 마을 축제를 고안하라는 방침을 내리기도 했다.

주민총회 상정 안건은 온라인 또는 현장 주민투표를 거쳐 읍·면·동별 2023년 자치계획으로 최종 확정된다. 이를 위해 읍·면·동 주민자치회는 지역 자원조사 등을 통해 의제를 발굴하고 주민총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이후 이 자치계획은 시의회에 상정되며, 확정된 사업은 내년 5월 시의회 추경을 통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에 출범한 주민자치회는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보다 진일보한 권한을 갖는다. 자치위가 읍·면·동 주민센터 운영에 국한한다면 새로 출범한 자치회는 이 외에 다양한 예산 집행권까지 갖는다. 사실상 자치단체의 기초 조직인 읍·면·동에서부터 바닥 여론을 형성하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5월 활천동 주민자치회를 시범 발족해 활동에 들어간 바 있다. 이 자치회는 학교 통학로를 벽화로 칠하는 도란학교가는길 사업 등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을 벌였으며 올해는 5500만 원의 예산을 확정해 집행 중이다. 이와 함께 시는 아직 주민자치회가 발족하지 않은 한림면과 칠산서부동은 연말까지 발족한다는 구상이다.

김봉조 김해시 행정자치국장은 “성공적인 주민총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읍·면·동 주민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주민이 직접 결정하고 스스로 참여하는 진정한 주민자치가 밑으로부터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