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예산 키워드는 '약자 동행'…편성액만 13조

기사내용 요약
생계, 주거, 의료·건강, 교육·여가 등 4개 분야 본격 추진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오전 민선 8기 취임식 직후 첫 일정으로 방문한 서울 종로구 창신동 쪽방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8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면서 방명록에는 '약자와 동행하는 매력적인 서울 반드시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다. 2022.07.01.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1일 서울시가 발표한 2023년도 예산안의 키워드는 약자와의 동행, 매력특별시, 도시안전으로 요약된다. 그중 약자와의 동행은 전체 예산 47조2052억원 중 12조8835억원이 투입되는 내년 서울시의 핵심 사업이다.

약자와의 동행은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기치이기도 하다. 이런 민선 8기 서울시의 기조는 내년도 예산안에 고스란히 담겼다.

시는 취약계층을 생계, 주거, 의료·건강, 교육·여가 등 4개 분야로 나눠 주요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대표적으로 자립을 유도하는 생계지원에 7조4509억원을 투입한다.

구체적인 계획을 들여다보면 장애인 연금 및 수당 지원에는 2023억원이 쓰인다. 저소득 중증장애인 대상 기초급여를 최고 32만1950원까지 인상하고, 장애수당도 월 6만원으로 높였다.

올해 7월 500가구에 첫 지급해 닻을 올린 안심소득은 대상자를 800가구로 확대한다던 구상을 바꿔 1600가구까지 늘리기로 했다. 기준중위소득 85% 대비 미달액의 50%를 지원한다는 방침인데 이에 드는 예산은 147억원이다.

대상별 맞춤형 사회활동 지원에는 1조9638억원이 편성됐다. 여기에도 약자 배려에 방점이 찍혔다.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돕기 위해 저상버스 708대를 신규 도입(교체 포함)하는데 651억원을 사용한다. 이 경우 서울시내 저상버스는 511대에서 197대 늘어나 보다 편리한 이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장애인콜택시 및 바우처 택시 운영에는 877억원이 소요된다. 장애인콜택시 30대, 버스 2대를 증차하고, 장애인 서울 버스 요금은 7월부터 전액 면제된다. 이에 드는 예산은 42억원이다.

중위소득 150% 이하의 임산부와 맞벌이 각각 5000가구, 다자녀 3000가구에는 총 32억원을 들여 가구당 총 6회(1회 4시간) 가사돌봄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하기로 했다.

반지하, 옥탑, 고시원을 뜻하는 '지옥고' 거주가구를 위한 예산안도 눈에 띈다. 이를 위해 서울시가 책정한 액수는 9043억원이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47% 이하(종전 46% 이하)로 완화해 총 32만 가구를 지원하는데 6967억원을 편성했다.

이 밖에도 보편적 건강권 보장을 위해 의료취약계측 지원에 2조5106억원, 맞춤형 교육지원으로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 2311억원을 책정했다.

정수용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자산 격차가 166배에 이르고 상위 20% 주택 가격이 하위 20%의 2배에 달할 정도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국내외 전문 기관들이 내년 더 극심한 경기 침체를 예상하는 만큼 약자에 대한 더욱 두터운 보호가 필요하다"며 예산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kw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