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 플랫폼정부위원장 "관행 탈피…데이터 기반 행정혁신"

기사내용 요약
"정부 주도 아닌 민간 혁신 역량을 끌어들이는 데 주력"
"공공IT 시장 2배 확대, AI유니콘 추가, 민간 클라우드 활성화"
尹 대통령 "디지털 혁신 수출하는, 글로벌 표준 돼야"

[서울=뉴시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최한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주간' 행사에서 '디지털 혁신 시대, 정부의 대응'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사진=IITP 유튜브) 2022.11.1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관행과 경험에 의존한 정책 수립에서 탈피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결정하고 집행하는 행정 혁신을 이뤄가겠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최한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주간' 행사에서 '디지털 혁신 시대, 정부의 대응'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디지털플랫폼정부에 대해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라고 소개했다.

그는 "데이터는 흐르는 것으로 디지털플랫폼을 통해 정부의 모든 시스템이 연계되고 이런 서비스가 국민에게 개발되는 것을 비란다"며 "정부 주도로 해결하는 것에서 민간 중심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바꾸고, 민간이 가진 혁신 역량을 정부로 끌어들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첨단 인프라를 기반으로 선제적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가치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혁신 사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중점 추진 과제로는 민관 협업과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 인프라 구축을 제시했다.

고 위원장은 "정부가 가진 IT 시스템을 공유하고 민간이 이를 가지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 인프라를 구현하도록 할 것"이라며 "업무 프로세스 또한 과거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플랫폼 위에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현행 정부 시스템 연계, 통합적 서비스와 민·관 협업을 통한 정부 인프라 재설계, 개방형 민간 표준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민간 SW 구매를 바탕으로 2027년 공공IT 시장 2배 확대(10조원 규모), AI유니콘 기업 5개 추가 확보, 민간 클라우드 활성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데이터 공유 및 활용을 위한 안전한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데이터 품질이 정확성을 확보하는 데 주효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데이터 개방을 저지하는 규제를 철폐하고 데이터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에 대한 패널티를 강하게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고 위원장은 "개별 부처를 중심으로 한 민·관 협업과 관행에 의존해 정책을 수립하던 것을 탈피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행정 혁신을 이뤄나가겠다"며 "공직 사회에서도 디지털 전문성을 강화하고 역량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디지털플랫폼정부'가 그 자체로 혁신이 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디지털 혁신 기업이 성장하고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생태계가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했다"고 말했다.

또한 "단순히 저개발 국가에 도움을 주는 사례를 벗어나 우리나라의 디지털 혁신 생태계 자체가 여러 나라로 수출되는, 글로벌 표준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으로 자문단과 추진단을 갖추고 있다. AI·데이터, 인프라, 서비스, 행정 등 6개 분과가 소속돼 있다. 구체적인 청사진은 내년 1분기 내 발표할 예정이다.

고 위원장은 "민간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며 "과거 전자정부 주역들의 생생한 정책 피드백을 확보하고 전문 기관들의 실질적 사업 추진과 기술 지원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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