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 과도하면 안 돼” vs “강력한 의지 보여야”···둘로 쪼개진 10월 금통위

두 번째 빅스텝 결정 앞두고 격론 오가
실물 경기 보는 시각에 따라 의견 갈려
매파 “금리 인상 성장 손실 감내 가능”
비둘기파 “과도한 금리 인상 성장 하방”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한은

[서울경제]

기준금리를 2.50%로 3.00%로 한 번에 50bp(1bp는 0.01%포인트) 올린 10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통위원 간 격렬한 논쟁이 오간 것으로 드러났다. 빅스텝(금리 0.50%포인트 인상)을 주장한 금통위원들은 선제적 금리 인상으로 강력한 물가 안정 의지를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반면 베이비스텝(금리 0.25%포인트 인상) 소수의견을 낸 금통위원들은 과도한 긴축이 경기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박했다. 금통위원 간 의견이 극명히 나뉜 만큼 이달 금통위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예측하기가 어려워졌다.

1일 한은은 10월 12일 열린 금통위 의사록을 공개했다. 지난달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50bp 인상하기로 결정해 10년 만에 3%로 인상했다. 다만 주상영 위원과 신성환 위원은 25bp만 올려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조윤제, 서영경, 박기영, 이승헌(부총재) 등 다른 금통위원들은 50bp 인상 의견을 낸 셈이다.

이날 공개된 의사록에 따르면 50bp 인상을 주장한 한 금통위원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내수부문이 비교적 양호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에 비추어 금리 인상에 따른 성장손실은 감내 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준금리의 큰 폭 인상은 외환시장의 일방향 기대심리를 완충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 인상 폭보다 큰 50bp 인상으로 물가 상승 압력과 외환 부문의 기대 쏠림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같은 의견을 낸 다른 금통위원 역시 “물가 상승 압력을 통제할 수 있는 적절한 규모의 금리 인상을 통한 강력한 물가 안정 의지와 전망을 제시해 원화의 실질 가치에 대한 시장참가자들의 신뢰를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라며 “기준금리 인상을 가속화하여 정책 기조를 긴축적 수준으로 조기에 전환하고 물가 안정세가 확고히 다져졌다고 판단될 때까지는 그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선제적인 통화정책 기조는 원화 가치에 대한 대내외 신뢰를 높여 거시경제 안정은 물론이고 레버리지 완화를 통해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충격에 대비한 금융시장 복원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50bp를 인상해야 한다고 한 또 다른 금통위원도 “성장세의 급격한 둔화 가능성은 아직 크지 않다”며 “기준금리는 중립금리를 다소 상회하는 수준까지 인상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른 금통위원 역시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하여 고민했던 가장 큰 문제는 의도치 않은 과도한 경기 하락 가능성”이라며 “다만 현시점에서 우리 경제가 현재의 금리 수준과 향후 당분간 이어질 수 있는 금리 인상 기조를 감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소수의견을 낸 금통위원들은 전혀 다른 시각을 보였다. 25bp를 인상해야 한다고 한 금통위원은 “경기와 고용을 과도하게 수축시키지 않으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근원물가 상승률을 2% 내외로 안정시키기 위한 기준금리의 상단은 3%대 초반 정도”라며 “그 수준에 도달한 후에는 인플레이션의 하락속도와 목표치로의 수렴 가능성을 확인하면서 대응해야 한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25bp 인상 의견을 낸 다른 금통위원 역시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을 중점적으로 고려했다. 해당 금통위원은 “통화정책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 정도는 과도하지 않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라며 “국내 물가 여건에 대응한 과도한 금리 인상은 단기적으로는 물가 안정에 주는 효과가 제한적이면서 중기적으로 대외 리스크 요인과 맞물려 성장경로의 추가적인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자본유출, 환율 상승을 우려한 선제적 통화정책보다는 상황 전개에 따른 유연한 통화정책이 실물 경제나 물가 경로의 위험관리 측면에서 더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조지원 기자 jw@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