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ICT·철강·석유화학마저… 韓 경제 성장동력 수출전선 빨간불 [뉴스+]
세계 경기가 부진에 빠지면서 한국 경제 성장동력인 수출전선에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주력 품목인 반도체, 정보통신기술(ICT), 철강, 석유화학이 동반 부진에 빠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정부는 새로운 수출 동력 찾기에 나섰다. 기존 세계 선도분야와 유망 신산업분야를 망라한 5대 분야를 선정하고 모든 정책역량을 결집해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버팀목’ 반도체·ICT·철강·석유화학마저 주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10월 수출입동향’을 보면 주력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주춤하면서 지난달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5.7% 감소하며 2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반면 국제 에너지가격 급등의 영향으로 수입액은 계속 늘면서 무역수지 적자가 1∼10월 356억달러까지 불어났다. 1996년 기록한 역대 최대 적자 206억달러를 이미 훌쩍 넘어섰으며, 400억달러 돌파 우려도 나온다.
철강은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시장의 수요가 둔화하며 20.8% 감소한 26억7000만달러에 그쳤고, 석유화학은 전방산업 수요가 감소한 가운데 대규모 설비 증설로 공급과잉이 지속되면서 제품 가격이 하락해 25.5% 줄어든 37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수입은 세계적인 에너지 가격 급등세가 이어지면서 지난달 591억8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9.9% 증가했다. 특히 원유·가스·석탄 3대 에너지원의 수입액은 155억3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42.1%(46억달러)나 많았다. 3대 에너지원의 1∼10월 누적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716억달러 늘어 그 증가폭이 같은 기간 누적 무역적자(356억달러) 규모를 2배 이상 웃돌았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3차 수출상황점검회의’에서 “정부는 연속되는 무역적자에 더해 수출마저 감소세로 전환된 최근 무역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수출 활력 제고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마이너스 수출’ 돌파구 찾기 안간힘
이날 기획재정부 등이 발표한 ‘신성장 수출동력 확보 추진계획’을 보면 정부는 최근 복합 경제위기를 돌파하고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신성장 수출동력을 적극 육성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이어 “반도체 등 주력 산업과 해외건설, 중소·벤처, 관광·콘텐츠, 디지털·바이오·우주 등 5대 분야는 우리가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있거나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신산업으로서 우리 수출 재도약의 기반이 될 핵심 분야”라고 설명했다.
대표 주력 산업인 반도체의 경우 인력 양성 규모를 당초 계획한 1만5000명에서 2만6000명으로 늘린다. 또 차세대 반도체는 물론 팹리스(fabless·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 등 관련 유망기술 연구·개발(R&D) 지원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해외 건설 분야에서는 민간의 인프라 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민관 금융협의체 구성을 운영하는 등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중소·벤처 분야의 경우 이달 중 세제 지원 내용 등을 담은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을 발표한다. 또 외국인 관광객 숙박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조치를 3년간 연장하고, 인공지능 초일류 전략과 디지털 바이오 혁신전략을 수립해 미래 먹거리 산업을 키운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달 중 각 부문별 민관합동 협의체를 출범해 수출동력 확보를 위한 분야별 과제 추진 및 신규과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이 협의체에는 정부는 물론 유관기관, 민간 전문가 등이 폭넓게 참여할 예정이다.
또, 기재부 1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부처 합동으로 현장밀착 수출투자지원반도 운영한다. 기업현장을 방문하고, 정부와 기업간 ‘핫라인’을 구축해 수출애로해소, 투자수요 발굴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우상규 기자, 세종=안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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