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4년만에 복귀

외교부 “보편적 인권 원칙 대응키로”
文정부 `남북관계 특수성‘들어
2019년 이후 줄곧 불참

외교부 “보편적 인권 원칙 대응키로”

文정부 `남북관계 특수성‘들어
2019년 이후 줄곧 불참

정부가 올해 유엔총회에 제출된 북한인권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는`남북관계 특수성’등을 이유로 2019년 이후 불참해왔는데 4년 만에 복귀하는 것이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어제 뉴욕 현지 시각으로 개최된 제77차 유엔총회 3위원회에 유럽연합(EU) 주도로 북한인권 결의안이 상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대변인은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가 보편적 인권의 문제로서 원칙에 기반한 일관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유엔 등 국제사회의 논의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엔은 매년 상반기 인권이사회, 하반기 총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해왔다. 총회 결의안은 통상 11월 중순에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3위원회를 통과한 뒤 12월 중하순께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된다. 한국은 지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왔으나 문재인 정부 당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는 남북관계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불참했다. 이에따라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비롯 국내외 인권단체들은 문정부가 북한 인권에 침묵하고 있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는 그러나 5년간 공석이었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에 이신화 고려대 교수를 임명하는 등 북한 인권 문제에 침묵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지난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는 “오랫동안 진행 중인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며 “미송환 전쟁 포로와 그 후손들에 대한 인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다는 의혹을 우려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북한은 이에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엄중한 주권 침해행위로 강력히 규탄하며 전면배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예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