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사건 가해자 가족, 손해배상 피하려 허위 채무 만들어 재산 은닉

울산지검, 울산 노래방 살인사건 가해자 가족 은닉 재산 2년 추적
강제집행 면탈 목적으로 이혼합의서 위조 등 허위 채무 만들어

살인사건 가해자 가족이 피해자 유족들에게 손해배상을 하지 않으려고 6억 원이 넘는 허위 채무를 만들어 재산을 은닉했지만 검찰의 끈질긴 추적으로 덜미가 잡혔다.

울산지방검찰청 전경. 국제신문DB

1일 울산지검에 따르면 2020년 8월 중순 울산 한 노래방에서 50대 남성 A 씨 등 3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경찰은 A 씨가 다른 2명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판단했고 유력한 용의자가 사망함에 따라 수사도 종결됐다.

이후 사건 피해자 유족은 A 씨 가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와 상속재산 가압류 등 민사상 피해 보상을 위한 조처를 했다. 하지만 A 씨 가족에게 채무가 많아 실질적인 배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자 피해자 유족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 위자료 등 채무를 부담했다’며 A 씨 가족을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A 씨 가족의 채무를 허위로 볼 증거가 없다”며 ‘혐의없음’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송치하지 않았다.

이에 불복한 가족의 이의 신청으로 사건은 검찰로 넘겨졌다. 울산지검은 휴대전화 압수수색, 계좌 추적 등 보완 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A 씨 가족이 상속재산 은닉 방법을 논의하다가 A 씨 명의 이혼합의서를 위조해 4억9000만 원 상당의 허위 채무를 부담한 혐의를 확인했다. 또 추가 수사를 통해 차용증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1억5000만 원 상당의 허위 채무를 부담한 범행까지 밝혀냈다.

이에 검찰은 A 씨 아들 등 가족 2명을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지난 31일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사건 사안이 중대하고 유족들 피해가 보상되지 않은 사정을 고려해 주범인 A 씨 아들에게는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범행을 자백했고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강력 사건은 회복적 사법 실현을 위해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형사처벌 외에도 손해배상 등 민사적 피해 회복이 필수적이다”며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강제집행면탈 등 관련 사범을 엄단하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