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이태원 참사 직무유기” 이상민·오세훈 공수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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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압사 사고를 막지 못한 책임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장들이 고발됐다.
그는 "피고발인들은 이 사건 참사를 충분히 예견하고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책무를 망각했다"며 "3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나오게 했으므로 직무유기의 죄책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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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법 책무 망각해 300명 사상자…직무유기”
이태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압사 사고를 막지 못한 책임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장들이 고발됐다.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상임대표는 1일 이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참사 발생 전 핼러윈 축제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라고 예측하는 언론 보도와 관련 통계가 있었음에도 사고 방지를 위한 행정 조치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피고발인들은 이 사건 참사를 충분히 예견하고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책무를 망각했다”며 “3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나오게 했으므로 직무유기의 죄책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태원 압사 참사 사망자는 이날 현재까지 156명으로 집계됐다. 부상자 151명까지 더해 총 사상자는 307명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첫 핼러윈을 앞두고 10만 명 넘는 인파가 몰릴 것이 예상됐음에도 뚜렷한 안전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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