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이태원 참사 직무유기” 이상민·오세훈 공수처 고발

박세영 기자 2022. 11. 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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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압사 사고를 막지 못한 책임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장들이 고발됐다.

그는 "피고발인들은 이 사건 참사를 충분히 예견하고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책무를 망각했다"며 "3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나오게 했으므로 직무유기의 죄책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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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현안 보고에 앞서 자신의 발언에 대한 사과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난안전법 책무 망각해 300명 사상자…직무유기”

이태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압사 사고를 막지 못한 책임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장들이 고발됐다.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상임대표는 1일 이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참사 발생 전 핼러윈 축제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라고 예측하는 언론 보도와 관련 통계가 있었음에도 사고 방지를 위한 행정 조치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피고발인들은 이 사건 참사를 충분히 예견하고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책무를 망각했다”며 “3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나오게 했으므로 직무유기의 죄책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태원 압사 참사 사망자는 이날 현재까지 156명으로 집계됐다. 부상자 151명까지 더해 총 사상자는 307명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첫 핼러윈을 앞두고 10만 명 넘는 인파가 몰릴 것이 예상됐음에도 뚜렷한 안전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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