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피해유족 보상 면하려고 재산 은닉한 가해자 가족 '적발'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살인사건 가해자 가족들이 피해 유족들에게 손해배상을 하지 않으려고 은닉한 재산이 검찰의 수사망에 걸려 드러났다.

1일 울산지검과 경찰에 따르면 2020년 8월 울산의 한 노래방에서 50대 남성 A씨가 지인 2명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경찰은 유력한 용의자인 A씨가 사망하자 수사도 함께 종결됐다.

하지만 피해자 2명의 유족들이 A씨 가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와 상속재산 가압류 등 민사상 피해 보상을 위한 조처를 했지만, A씨 가족에게 채무가 많아 실질적인 배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유족들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 위자료 등 채무를 부담했다'며 A씨 가족들을 고소했지만 경찰은 'A씨 가족의 채무를 허위로 볼 증거가 없다'며 혐의없음 결론을 내려 검찰로 송치되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 수사에 불복한 가족들의 이의 신청으로 사건은 검찰로 넘겨졌으며, 울산지검은 A씨 가족에 대한 휴대전화 압수수색과 계좌추적까지 한 결과, A씨 가족이 이혼합의서와 차용증 등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총 6억4000만원을 빼돌린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검찰은 A씨 아들 등 가족 2명을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해 지난 10월 31일 불구속 기소했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강력 사건은 회복적 사법 실현을 위해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형사처벌 외에도 손해배상 등 민사적 피해 회복도 중요하다"며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강제집행면탈 등 관련 사범을 엄단하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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