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못 쓰는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저소득층 수혜 ‘물음표’

예산정책처 ‘2023년도 예산안 주요사업 평가’
“저소득층 추가지원도, 소득 실태조사도 없다”

28일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 김장재료 및 채소 판매대 모습. 연합뉴스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생활물가 안정지원에 대해 저소득층이 배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최근 ‘2023년도 예산안 주요사업 평가’ 보고서에서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사업에서 저소득층 등 정보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사업 인지도를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필수 생계비 경감을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1인당 1만∼2만원, 명절·김장철엔 2만∼3만원) 예산을 1690억원 편성했다. 그런데 에너지바우처, 기저귀·분유 지원 등은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은 전 국민에 동일하게 지원되고 있다.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은 저소득층에 더 부담이 될 수 있다. 올해 2분기 기준 소비지출액 가운데 식료품 비중은 소득 하위 10%가 20.5%로, 소득 상위 10%(11.2%)의 2배 이상이었다. 예정처는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사업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추가 지원이 없고, 얼마만큼의 소득을 가진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도 시행하고 있지 않다”며 “정보취득 수준이 높은 일부 계층 중심으로 이용이 편중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이 절반 이상 대형마트에서 사용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올해 9월 기준 농축산물 할인쿠폰 집행 실적을 보면 농축산물의 경우 대형마트 사용 비중이 51.7%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전통시장 등 중소유통경로(36.3%), 민간온라인몰(12%) 순이었다. 예정처는 “내년 예산안에서 전통시장 등 중소유통경로에 대한 배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유가 부담에 따른 교통비 지원 사업인 알뜰교통카드도 저소득층 이용 비중이 낮다는 지적을 받았다. 알뜰교통카드는 버스나 지하철 이용을 위해 도보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를 마일리지로 적립해 교통비를 할인해주는 사업으로, 정부는 관련 예산을 올해 164억원에서 내년 290억원으로 76% 이상 증액했다. 예정처는 “이용자가 20∼30대 젊은층과 수도권에 편중되고 있고, 저소득층의 이용 비중도 낮다”며 “저소득층의 교통비 지출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알뜰교통카드의 저소득층 이용자는 ‘2020년 2532명→2021년 4858명→2022년 1만281명’으로 매년 늘어나고는 있다. 하지만 전체 이용자 가운데 저소득층 비중은 올해 기준 2.4%에 그친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조언과도 일맥상통하다. 아이엠에프는 지난 9일 발간한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에서 “식품 및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부터 취약 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집중 현금 지원 등 사회안전망 강화가 가장 효율적”이라며 “대부분 국가에서 가격 보조금은 고소득 개인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