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카카오 먹통방지법·납품단가연동제 당론 채택…"미룰 수 없어"

"여당 전혀 안 움직여…정기국회서 책임 있게 역할 해야"
이태원 참사 수습 방안 논의…오늘 소속 의원 합동분향소 조문

(서울=뉴스1) 한재준 박혜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일 카카오 먹통 방지법(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 납품단가연동제 도입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두 개 법안을 만장일치로 당론 채택했다고 이수진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납품단가연동제는 원자잿값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것으로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민생특위)에서 논의됐지만 여야가 합의에 실패함에 따라 상임위원회로 회부했다.

카카오 먹통 방지법은 카카오, 네이버와 SK 등 주요 온라인 서비스와 데이터센터를 국가 재난관리 체계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 우리 경제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3고 위기 속에서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떨어지는 트리플 다운 상태까지 이르렀다"며 "끝없는 악재 속에 중소기업들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지 오래"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은 한시가 급한데 정부는 시간만 끌며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며 "납품단가연동제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카카오 먹통 방지법에 대해 "카카오 먹통 사태로 인한 여파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입법이 완료되면 이번 사건과 같은 재난에 보다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은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더라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변인은 "국민의힘의 의지가 없는 것을 봤다"며 "여당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책임 있게 이번 정기 국회 내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다짐했다"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은 의총에서 이태원 참사 수습 및 방안도 논의했다. 우선 사태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추후 진상 규명에도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변인은 "지금은 유가족들, 희생자들 수습을 위해 힘써야 할 때"라며 "다만 행정안전부 장관, 용산구청장, 기타 공무원들이 참사 상황에서 국민께 또 한 번 상처 주는 발언이 이어지고 있어서 이후 상황을 우리가 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한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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