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미룰 수 없어"…野, 납품단가연동제·카카오 먹통 방지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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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이 납품단가 연동제와 카카오 먹통 방지법 등 민생 입법을 추진한다. 이태원 참사 수습은 수습대로 하되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국회도 제 역할을 다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납품단가연동제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민주당 홀로 강행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납품단가연동제, 카카오 먹통 방지법 등에 대해 당론으로 이견없이 채택했다"며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의 카카오 먹통 방지법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일일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이거나 트래픽 점유율 1% 이상인 기업을 재난관리 기본 계획에 포함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주요 원자재 값이 오르면 원청업체가 의무적으로 납품단가를 올려주는 내용이다. 중소기업들이 러시아 전쟁 이후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어려움이 크다고 호소하면서 국회에서도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논의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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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있게 야당 역할해야" 법안 강행 추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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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와 박찬대 최고위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2.1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태원 참사 후 추모를 위해 여야는 대통령실 국정감사 등 정쟁 우려가 있는 국회 일정은 잠시 미뤘다. 민주당은 예정했던 감사원법 개정안과 대장동 특검법 당론 발의를 미루고 자체적으로 '이태원 참 대책본부'를 구성, 사고 수습과 국민 추모, 진상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여야 이견이 적은 민생 법안은 추진하자는 취지다.

앞서 박홍근 원내대표 역시 정책의원총회에서 "지금 우리 경제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3고 위기 속에서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떨어지는 트리플 다운 상태까지 이르렀다"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김진태발 위기로 인해 금융시장이 꽁꽁 얼어붙으며 연쇄적인 금융 대란이 예고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끝없는 악재 속에 중소기업들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지 오래"라며 "현장은 한시가 급한데 정부는 시간만 끌며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납품단가연동제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민생의 시계는 계속 돌아간다"며 "민주당은 국민이 준 책임과 권한을 다해 민생을 살피고, 국민의 삶을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만 납품단가 연동제는 세부 내용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다. 운영 기한이 지난달 31일까지였던 국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에서도 처리가 불발됐다. 민주당은 여당이 비협조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며 단독 처리도 시사하고 있다. 이 때문에 향후 상임위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수진 대변인은 "현재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중소벤처기업부도 '이제 이 법안은 추진해야 할 시기가 됐다'고 보고 미비점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라며 "그럼에도 여당은 전혀 움직임이 없다. 이럴 때 민주당이 책임있게 정기국회 안에 역할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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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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