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배터리 동맹 출범...2030년 세계 배터리 점유율 1위 목표
[파이낸셜뉴스]민·관이 2030년 이차전지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목표로 힘을 합친다. 배터리 핵심 광물 확보를 위한 민관 동맹을 출범시키는 한편 국내 투자를 50조원 이상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제3차 산업전략 원탁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이차전지 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배터리 얼라이언스 출범...핵심광물 확보
우리 이차전지 기업들은 높은 기술력과 양산 능력을 가져 세계 시장에서 우위에 있지만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 높은 특정국 의존도 등으로 공급망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여기에 중국, 일본과의 기술 경쟁도 심화하며 안도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민·관은 위기 극복 수준을 넘어 새로운 도약을 위해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마련된 이번 전략의 3대 목표는 △안정적 공급망 확보 △첨단기술 혁신허브 구축 △건실한 생태계 조성 등이다. 민·관은 이를 통해 오는 2030년에는 세계 시장 점유율 40%를 달성하고 50조원 이상의 국내 투자를 이뤄낸다는 계획이다.
우선 배터리 핵심광물 확보를 위해 민·관 합동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그동안 우리 기업은 호주, 캐나다, 칠레 등에서 핵심 광물 확보를 위한 투자를 추진했다. 정부도 이를 지원하고자 대통령 순방, 장관급 회담 등으로 자원부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왔다.
그러나 IRA 등으로 현재의 개별 기업단위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IRA에는 미국,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되거나 가공된 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배터리에 한해 전기차 세액 공제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공동 대응 필요성이 커지며 출범하게 된 배터리 얼라이언스에는 배터리기업, 소재기업, 정·제련기업과 공공기관이 모두 참여한다. 참여사들은 광물 확보 관련 전 단계 활동을 함께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배터리얼라이언스의 논의 내용과 업계 수요를 두루 살펴보고 올해 안에 '핵심 광물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배터리 순환체계 구축·
민·관은 지속 가능한 배터리 순환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이를 통해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국내 공급망 강화, 유럽연합(EU) 등 글로벌 스탠다드 적기 대응 등을 추진한다. 우선 사용후배터리의 회수·유통·활용 등 통합관리체계를 민간 주도로 마련한다. 얼라이언스 출범을 계기로 업계가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초안 마련에 착수하고, 법제화도 검토할 예정이다.
배터리 전주기 이력 관리 체계도 구축한다. 우리나라는 중국, EU 등과 달리 이력관리가 부재해 재사용 등 경제적 활용이 어렵고 무단 폐기 등도 우려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국토교통부, 환경부와 2024년까지 배터리 제작부터 등록, 운행·탈거, 재사용·재활용 등 전 주기에 걸쳐 발생하는 이력 정보를 축적하는 데이터베이스(DB)를 확보해 나간다.
아울러 민·관은 우리나라를 배터리 첨단기술의 혁신 허브로 육성시킨다는 구상이다. 배터리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정부 연구개발(R&D) 1조원을 포함해 2030년까지 총 20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 1조원, 민간 19조5000억원 규모다. 이를 통해 니켈·코발트·망간을 원료로 하는 삼원계 배터리의 성능을 고도화해 1회 충전 주행거리 800㎞를 달성할 수 있는 기술 확보를 추진한다. 차량용 전고체 전지도 2026년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개발에 나선다.
또한 우리 기업이 주력하지 않던 비(非) 리튬계 배터리 등에도 투자해 기술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꾀한다. 기업들은 국내에 핵심 기술 경쟁력이 모이도록 R&D 센터와 최첨단 생산기지 조성에도 나선다. LG에너지솔루션은 업계 최초로 지름 46㎜, 높이 80㎜의 사양을 가진 배터리 공장을 충북에 신축하고, 삼성SDI는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을 짓고 있다. SK온은 2024년까지 니켈 함량 94% 수준의 하이니켈 배터리를 개발할 계획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주요국의 자국 중심 공급망 재편으로 업계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지만, 지금의 위기는 오히려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관 공동의 전략적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산업계와 정부가 배터리 얼라이언스로 원팀이 돼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그려나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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