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하락세’ 반전 어렵다…정부, 반도체 1조원 재정 투입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월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5대 신산업 분야에 대한 수출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당분간 (수출)증가세 반전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근본적인 수출 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2차전지 등 주력산업, 해외 건설, 중소·벤처, 관광·콘텐츠, 디지털·바이오·우주 등 5개 분야를 집중 육성하는 ‘신성장 수출 동력 확보 추진 계획’을 밝혔다.

먼저 대표 산업인 반도체에는 1조원의 재정을 투입해 지원한다. 반도체 인력 양성 규모는 기존 1만5000명에서 2만6000명으로 늘리고, 반도체 등 주력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국가전략기술 설비투자에 대해서는 최고 20%(중소기업 기준)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국내 기업 취업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을 10년까지 늘리기로 했다. 차세대 반도체와 팹리스(fabless·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 등 관련 유망기술 연구·개발(R&D) 지원도 확대한다.

공급망 안정화 체계를 세우기 위해 공급망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설치해 공급망 정책을 유기적으로 정비하고 수입선 다변화·기술개발 등 민간의 공급망 안정화 지원하는 공급망안정화 기금도 마련한다.

해외건설 수주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한다. 아람코 등 주요 발주처와 오는 2025년까지 총 500억불 규모로 수은의 기본여신약정(F/A)을 체결하는 등 금융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해외 건설업에 대해서는 특별연장근로제 활용 기한을 연 90일에서 연 180일로 연장한다. 연말까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수주 지원단도 구성한다.

중소기업에는 5년간 2조원의 정책수단을 투입한다. 민·관 공동 자금으로 사업화와 R&D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달 중 세제 지원 내용 등을 담은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을 발표한다. 아울러 일시적으로 경영 고충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한 50조원 규모의 종합 금융지원 방안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자여행허가제 개선하고 호텔 등 외국인 고용쿼터 규제를 완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손본다. 외국인 관광객 숙박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조치도 3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해 먼저 인공지능 초일류 전략·디지털 바이오 혁신 전략을 세우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해당 분야의 조속한 성과 창출을 위해, 이달 중 5대 분야별로 민관합동 협의체를 출범, 실효성 있는 핵심과제 발굴에 즉시 착수할 것”이라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매월 과제 이행상황 등을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