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포커스] 저녁 6시 40분 이후 다수의 위험신고 있었는데 왜 경찰은 아무 조치 안 했나?

[뉴스외전] 염건웅 /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과 교수

"당시 경찰 판단 문제‥범죄 예방보다 현장 통제했어야“

"사고 전 신고 접수‥현장 문제점 파악했어야“

"현장 출동 후 통제했어야‥경찰이 '골든타임' 놓쳐"

"경찰, 범죄뿐 아니라 안전 사전 예방 기능도 중요"

"수사 과정에서 명백한 증거 발견되면 개인도 법적 처벌"

"피해자 가족 향한 악의적 댓글 처벌 대상"

◀ 앵커 ▶

염건웅 유원대학교 경찰소방행정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염건웅/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과 교수 ▶

안녕하세요?

◀ 앵커 ▶

오늘 업무 보고가 잠깐 있었는데요. 행안부 장관의 해명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은데 일단 오늘 보고 전에 경찰 병력이 있었어도 이런 사태는 막을 수 없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해서 대단한 비난과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염건웅/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과 교수 ▶

비난과 논란을 받을 만했죠. 저는 왜 이렇게 늦게 사과하나 했습니다, 개인적으로요. 지금 경찰이 버티면서 사과를 늦추고 자신의 잘못은 없다고 행안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보다는요. 만약에 잘잘못이 있었으면 그 부분을 시인하고 이런 부분을 개선하겠습니다, 오히려 먼저 이야기를 했었으면 오히려 지금 이렇게 시민들이 분노하시는 여론들이 생겨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결국 여론에 항복한 모양새가 된 겁니다. 지금 사실 이 사항은 정말 15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국가 재난 사고란 말입니다. 여기서 주최가 없다는 불분명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하면 결국 경찰은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법에 규정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거기에서 행사 주최 없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알아서 찾아서 이 부분에 문제점이 있으면 병력 더 투입하고 여기에 타임테이블 더 세워서 계획 세우고 동선 짜서 통제했었어야죠. 이런 부분에서 미흡했던 모든 부분에서 사실 시민들이 우려의 섞인 목소리를 내주고 계셨던 거란 말이죠. 그런데 결국은 여론에 등 떠밀려서 항복한 모양새. 이게 사실 좋지 않잖아요. 그러면 본인들은 지금 잘 열심히 일했는데 결국 여론에 떠밀렸더니 이 지금 일 잘못한 거 인정합니다.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 앵커 ▶

교수님이 지적해주셨지만요. 일단 정상적으로 행정이 난맥 없이 진행됐었더라면 맨 처음에 어떤 식으로 진행됐어야 정상적인 행정인가요? 이 사고 예방을 다시 시점을 초기로 가서요.

◀ 염건웅/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과 교수 ▶

일단은 지금 외국 사례 잠깐만 들어볼게요. 지금 이웃 나라 일본만 보더라도 이미 한 달 전부터 경찰에서 계도 활동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일본도 핼러윈 축제가 대규모 축제가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발견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한 달 전부터 여러 가지 우리가 통제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놔요. 잘 따라달라, 광고를 하는 거죠, 일종의. 그러면 결국 시민들이 안전 의식이 고취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행사가 딱 시작되면 기존에 있던 관리 병력보다도 훨씬 많은 병력을 투입합니다. 경찰 병력 자체를 투입해서 이미 세워진 계획대로, 매뉴얼대로 여기에서 현장을 통제, 실시하는데 거기에서 잠깐만 예를 들면 DJ 폴리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단 높은 감시탑 같은 것을 곳곳에 만들어요. 거기에 경찰이 있고 행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이런 대규모 행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속적으로 행인들이 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 앵커 ▶

동선 관리라 이 말씀이시죠?

◀ 염건웅/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과 교수 ▶

그럼요. 멈추면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의 안전을 계속 지켜보면서 계속 감시하고 확인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관리하고 많은 병력이 통제하거든요. 지금 우리는 200명 정도의 병력이 투입됐고 그것도 잘했다고 지금 이야기했었잖아요. 지금 이제 와서 후회하고 사과하고 있잖아요. 이게 사실 저는 말이나 되나 싶습니다.

◀ 앵커 ▶

그런데 거기서도 방금 지적하셨지만요. 지금 경찰 병력 투입 자체가 애초에 터무니없이 적었다는 판단을 하고 계신 거죠?

◀ 염건웅/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과 교수 ▶

터무니없이 적었다? 사실은 이 부분은 그래요. 이게 200명의 병력이 딱 적었다고 판단하기보다 이게 과연 효율적으로 활용되었나 여부를 일단 봐야 하거든요.

◀ 앵커 ▶

예를 들면 일방통행을 안내하거나 이런 부분 말씀이신 건가요?

◀ 염건웅/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과 교수 ▶

그렇죠. 흐름을 관리하고 그다음에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적절한 임무를 부여하였냐. 이런 것도 중요한 건데 그런데 지금 시민들 제보들 이런 것 들어보면 경찰 잘 안 보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당시에 마약 수사에 집중해서 범죄 적발 쪽으로 더 집중을 해서 7:3의 비율로 범죄 쪽 적발 7 그다음에 현장 통제 3의 비율로 투입됐단 말이죠. 그것조차도 적절하게 판단을 못 한겁니다. 왜냐하면 5:5가 아니라 이것은 9:1로 오히려 현장 통제 인력 경찰이 더 많았어야 하는 거예요, 범죄예방보다.

◀ 앵커 ▶

제가 저는 경찰 전문가가 아니니까 제가 정말 궁금한 것은 마약 수사에 그렇게 투입됐다고 쳐도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경찰 병력이 수백 명밖에 안 되는 것도 아니고요. 마약 병력 투입하게 그 외에 투입할 인력이 없나요? 왜 설명 자체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 염건웅/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과 교수 ▶

여기서 이상민 장관의 다른 발언이 결이 이어지는데요. 당시에 곳곳에 집회 시위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경찰 병력을 더 많이 투입해서 이쪽의 병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는 식의 발언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미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병력을 분산시켰고 심지어 여기 있는 병력마저도 범죄에 더 투입했다. 완전히 그럼 여기는 놓았다고 보시면 돼요.

◀ 앵커 ▶

방치됐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다는 말씀이시죠?

◀ 염건웅/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과 교수 ▶

방치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 앵커 ▶

그런데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아까 경찰청장 발표에서 보면 깜짝 놀랐는데 18시 40분경부터 위험하다는 어떤 긴급 신고가 11건이 접수됐다는 거예요. 그럼 그 전까지 지적하신 대로 아무런 행정 대비 사태가 없이 마비상태였다고 쳐도 18시 40분 이후만 제대로 행동했어도 이런 비극은 막을 수 있었다는 점 때문에 정말 약간 분노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 염건웅/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과 교수 ▶

앵커님께서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하신 거고요. 이미 이전 날에도 있었어요. 사실 신고는 당일 날 더 많이 들어왔지만 이전 날에도 그 정도 인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당일 오히려 좀 더 문제를 인식하신 주변의 상인분들, 이런 분들 또는 시민분들이 이미 신고를 하셨어요. 계속 신고했고 그전에 제가 듣기로도 저녁 8시쯤에도 굉장히 비슷한 수준의 혼잡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미 지금 타임테이블을 보면 이미 7시경, 8시경, 그다음에 흐름을 그냥 가만히 방치하고 있어서 10시경 결국 폭발한 거잖아요. 사고가 났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인지를, 경찰은 인지를 하고 알고 있었다. 왜 대처를 안 했을까요? 정말 궁금할 수밖에 없는 점이죠. 그러면 자기 임무를 소홀히 할 수밖에, 소홀히 했다고밖에 우리는 볼 수 있는 지점이잖아요. 오늘 사과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 앵커 ▶

앞이 거의 행정이 마비 상태였다는 거. 지금 보면. 그걸 지금 다시 여쭤보는 이유가요. 그건 인정하더라도 그렇게 왜 이렇게 행정이 난맥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따지고 들어봐야겠지만 18시 40분, 그러니까 사고 2시간 전 2시간이 채 안 된 1시간여가 남았을 때 그때 왜 조치를 안 했을까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 염건웅/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과 교수 ▶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는 고위험군 지역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상인들은 다 알고 있었고 거기 지나가는 행인도 다 알고 있었고 심지어 당일 계속 신고가 들어왔었다. 경찰로 예를 들게요, 그러면. 112 신고가 들어왔는데 만약에 그것이 허위 신고라도 안 나갑니까? 나가야죠. 경찰의 임무거든요. 임무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112 신고가 왔을 때 예를 들어 그거잖아요. 양치기 소년 같은 거. 허위 신고 계속 들어와요. 그래도 나가야 하는 게 경찰이에요. 허위 신고든. 마찬가지죠. 여기 신고 들어왔으면 혹시나 허위 신고라도 나가서 한 번 봤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 가서 문제점 보고 혹시 문제점 있나 없다. 바로 통제에 들어갔어야죠. 인원 분산시키고 급하면 폴리스라인 딱 쳐서 우회시키고 이런 지금 임무들을 수행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적절하게 진행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 앵커 ▶

그러니까 사후적으로 보면 이 비극을 이 참사를 피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있었는데 모조리 방치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 염건웅/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과 교수 ▶

지금 사실 여기 심정지 환자들 많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의료계에서 봤듯이 4분 골든타임 말씀드렸는데 여기도 경찰이 활동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친 거예요. 지금 심장 박동이 멈춘 골든타임 놓친 것도 너무 안타까운데 경찰도 지금 자신들이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게 안타까운 거죠.

◀ 앵커 ▶

어떻게 했어야 하나요, 정상적이려면.

◀ 염건웅/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과 교수 ▶

정상적이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단 다 제쳐 두고라도 신고가 들어왔던 상황부터는 적극 대응을 했었어야 하거든요.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거기 가서 현장만 지켜봐도 문제점이 너무 뻔히 보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거꾸로 생각해 보면 신고가 안 들어왔으면 몰랐나,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럼 그 근처에 이 부분 안에 인원도 있지 않았나? 그런 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신고를 해도 가서 현장을 파악하지 않고 인원 통제를 안 했는데 그러면 가서 들여다, 현장을. 그러니까 사실 경찰이 만약에 여기에 현장 인력으로 파견되면요. 당연히 미리 지형 정찰을 하게 되어 있어요. 지형 파악하고 그다음에 인원 얼마나 지금 어느 동선이 어느 정도 많이 흐름이 있나. 이런 것들. 밀집이 얼마나 높나. 이런 거 미리 파악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파악 안 됐고 현장에서 또 파악이 안 됐고 그다음에 신고가 들어와도 파악이 안 됐고 대처하지 않았고.

◀ 앵커 ▶

그때 만약 현장 통제가 조금이라도 이루어졌으면 사고가 일어났을지라도 경찰력이나 소방력이 어떤 심장 정지 같은 분들을 보살필 수 있는 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겠죠, 그것도.

◀ 염건웅/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과 교수 ▶

이거는 인과관계로 봤을 때는 사실 그 사고가 발생하면 심정지 환자들을 경찰이나 소방도 어쩔 수 있는 상황일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그 이전의 상황이라면 지금 경찰이 적극 대응했으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으로 저는 들었거든요.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이런 것들은. 미리 지금 소방은 사실 사후 대응 쪽이 더 강하잖아요. 경찰은 사전 예방 기능도 사실 중요하단 말이죠. 범죄 사전 예방뿐만 아니라 이런 생활 안전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통제 분야 또 안전 분야 이런 것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게 심지어 지금 경찰은 국가 경찰과 자치 경찰은 분리되었단 말이에요. 원래 국가 경찰 제도였다가 이 자치경찰 다 포함돼 있었다가 수사 기능 따로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안전 기능 따로 분리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분리했으면 역량을 강화시키라는 의미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가 났다는 것에서 너무 아쉬운 마음이 드는 거죠.

◀ 앵커 ▶

약간 핑계같이 들리는 해명 중에서는요. 매뉴얼이 아직 까지도 없었다고 말이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염건웅/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과 교수 ▶

매뉴얼이요? 만들면 되죠. 만들면 되는 거고 지금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지금 축제장만 아니더라도 이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압사 사고도 있었고요. 행사장 사고도 있었고요. 이런 것들에 경찰이 만약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판단한다면 어떤 수치들 데이터들이 누적돼서 쌓였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것을 눈여겨보고 이런 사고를 미리 예견해서 방지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응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게 개발되고 적용됐어야 했는데 그때 최근에 다른 이야기지만 말씀을 드리면 구로동에서 주취자들이 여경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대응 논란도 있었고 그랬단 말이에요.

◀ 앵커 ▶

그렇습니다.

◀ 염건웅/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과 교수 ▶

그래서 그때부터 경찰 물리적 5단계 지침이 내려졌어요. 그전까지만 해도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응 못 했던 부분이 괜히 잘못하면 경찰이 징계받고 그러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경찰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주취자들한테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흉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총까지 쏠 수 있는 5단계에서 최단 단계를 만들어놨거든요. 최고의 단계를. 마찬가지로 이렇게 매뉴얼을 만들어놨으면 경찰관분들도 모두 다 사실 열심히 하는 분들이거든요. 이 모든 것은 수뇌부의 어떤 판단문제가 발생했을 때 경찰이 이렇게 비난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13만 경찰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일단 위에서 지시를 받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부분을 모두 수뇌부가 판단해주고 지정해주고 그다음에 매뉴얼 같은 것들도 필요하다, 만들어라 이렇게 해주셨어야 하는 부분이죠.

◀ 앵커 ▶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걸 짚지 않을 수 없는데 인터넷이나 소문으로 떠도는 이야기 중에 아직까지 전혀 확인된 바는 없고요. 누가 일부 참가자들이 밀어라, 밀어라 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은, 그 사람들이 사고를 유발하기 위해서 밀어라 하지는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 염건웅/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과 교수 ▶

일단 우리 법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 나가는 그런 의심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저는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과정상에 악의를 갖고 밀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 앵커 ▶

물론.

◀ 염건웅/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과 교수 ▶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부분이라는 거죠. 지금 경찰이 수사하고 있거든요. 미리 지금 우리가 어떤 사람을 지목해서 그 사람이 범인일 것이다, 단정 짓는. 우리가 아니에요. 수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지켜봐주셨으면 좋겠고.

◀ 앵커 ▶

말씀하시죠.

◀ 염건웅/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과 교수 ▶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수습 단계란 말이죠. 지금 영상들이 아직도 떠돌고 있는데 그런 것들 보면 일반 지금 국민들께서도 다시 마음 아파지거든요. 지금 정신적으로 힘들어하시니까 그런 것들도 내려야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경찰의 수사 단계를 이거는 오히려 지켜봐 주시는 게 우리가 수습 단계에 같이 동참하는, 우리가 그렇게 마음가짐이 쉽습니다.

◀ 앵커 ▶

그런데 만약에 밀어라, 밀어라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가정하고 예를 들어서 법적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처벌을 해야겠죠? 그런데 문제는 제가 우려스러운 건 그 사람들이 무슨 이런 전체 사고의 책임이 있는 것처럼 호도돼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 염건웅/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과 교수 ▶

그렇죠.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 악의적으로 밀었다는 만약에 정말 명백한 증거가 발견됐다고 하면 당연히 처벌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 부분은 아직까지 단정짓기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왜냐하면 흉흉한 헛소문이 돌면 사실 거리가 옛날에 보면 동네가 흉흉해지고 이러잖아요. 그런 거랑 같은 거예요. 지금 사실 우리 분위기가 흉흉하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 앵커 ▶

그렇습니다.

◀ 염건웅/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과 교수 ▶

그러면 우리가 우리 모두가 마음의 안정을 찾아야 하는 이 시기에 일단은 현재 정부도 반성한다고 사과했으니까 우리가 지켜보면서 잘못한 건 우리도 비판하고 비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먼저 단언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또 하나 피해자 가족들을 향한 어떤 악의적인 글들. 댓글들, 인터넷상. 이런 건 법적 책임은 어떻게 가능한가요? 어떻습니까?

◀ 염건웅/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과 교수 ▶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나 인터넷에 올리는 명예훼손은 다중에게 명예를 훼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예훼손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제가 예를 들어 A가 B의 명예를 C한테 훼손한다. 이러면 소수 인원만 명예훼손을 알게 되는데 이걸 인터넷에 알려버리면 100명, 1000명, 1만 명까지도 명예훼손된 내용을 아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더 중하게 명예훼손에 대해서 인터넷에 올린 것에 대해 처벌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댓글들을 올리셨다면 지금 2차 가해를 하고 계신 거고요. 그리고 지금 그분들 심정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행동하지 마시고 글 올리시면 법적 처벌받습니다. 절대 하지 마셔야 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 앵커 ▶

피해자 가족에 대한 어떤 악의적인 비난들은 법적 처벌 대상이 된다. 이 말씀이시죠?

◀ 염건웅/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과 교수 ▶

네.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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