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공 국한된 마이데이터 전분야 확산, 표준화·법통과 필요"

개인정보위·KISA '마이데이터 국제 컨퍼런스' 개최', 국내외 전문가 200여명 참가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앞줄 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11월 1일 오후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개최된 「마이데이터 국제 컨퍼런스」에서 국기에 대한 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 분야 마이데이터 확산 방안을 위해 현재 국회에 1년 가까이 계류돼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통과, 마이데이터 표준화 등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시됐다.

1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최,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주최로 열린 '마이데이터 국제 컨퍼런스'에는 정부, 공공기관, 대학, 데이터기업 등 국내외 전문가 200여명이 참가해 마이데이터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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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공 마이데이터 성과 ↑, 표준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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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즉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란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과 제3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개인 데이터의 활용·관리를 정보주체인 개인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데이터를 보유한 기관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보낼지 말지를 결정하고 개인은 단지 이에 동의하기만 했을 뿐이었다. 마이데이터 도입 후에는 개인이 데이터보유 기관이 제3 기관에 정보를 보낼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이를테면 △건강검진 데이터와 △걸음수 및 운동량과 같은 라이프로그 데이터 △배달앱 및 쇼핑 이용내역 등 식습관 데이터를 더해 맞춤형 건광관리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등 형태가 가능해진다.

현재 금융·공공 부문에만 마이데이터가 도입돼 있고 여타 부문으로의 확산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통과가 필요하다.

'마이데이터, 한국의 새로운 도전과 과제'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컨퍼런스는 '국내 마이데이터 추진현황과 도전과제'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1부 국내 세션, '해외 마이데이터 법제와 이슈'를 주제로 한 2부 글로벌 세션 등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변기호 KB국민은행 마이데이터본부장(전무), 오강탁 지능정보사회진흥원 본부장이 각각 국내에서 기존 진행된 금융·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사업의 현황에 대해 소개했다.

변 본부장은 "마이데이터로 금융업에서 제판분리(금융상품 제조사와 판매사의 분리) 가속화, 디지털 변혁 가속화, 고객 중심 최적화 등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며 "수집된 마이데이터와 은행 및 계열사가 보유한 상품·서비스간 효과적 결합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했다.

오 본부장은 행정·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국민 개인의 행정정보를 한 데 모을 수 있도록 한 공공 마이데이터로 95종 행정정보와 연계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진 점을 예로 들었다. 주민등록등초본, 소득금액증명 등 행정안전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보건복지부 등의 정보가 대상이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이 사업자등록이나 각종 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나 국민 개인이 민간 금융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절차가 대폭 간소화됐다는 점 등이 우수 사례로 소개됐다.

또 현재는 개인정보의 이동·열람에 국한된 마이데이터 권리행사가 향후에는 삭제·정정·반대·처리제한 등으로까지 확대되고 공공, 통신, 의료 등 영역으로도 확대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윤동욱 개인정보위 데이터안전정책과장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한 전분야 마이데이터 근거 마련 △마이데이터 전송방식 표준화 △마이데이터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 등 개인정보위의 활동을 소개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 사진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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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플랫폼정부 리더십, 개인정보법 국회통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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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김태훈 뱅크샐러드 대표는 마이데이터 전분야 확장을 위한 과제로 "디지털플랫폼정부가 강력한 리더십으로 공공 마이데이터를 개방, 국가 데이터전략의 기폭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며 그 예로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건강 데이터의 대개방을 들었다. 또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데이터를 수집·가공·재판매하는 생태계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개인 맞춤형 서비스나 융복합 서비스를 활용한 맞춤상품 추천 중개행위에 대한 규제 해소도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KISA의 심동욱 단장은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한 실질적 표준화 △전 분야로의 마이데이터 확산을 위한 시장 맞춤형 표준화 △정보주체의 개인보호 오남용을 막기 위한 생태계 구현 지향 등을 통해 국민 권리보장과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했다.

이어 고환경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정보보호분과 위원도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성공, 혁신적 비즈니스 창출을 위해 공공·민간의 마이데이터 결합이 필요하다"며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데이터 표준화와 수요자 중심 데이터 개방 정책의 일관적 추진이 필요하다"며 "부처간 충돌, 제도간 모순 정리를 위해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거버넌스 역할도 중요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핀란드 마이데이터글로벌 비비 라티노야 의장, 호주 데이터기업 미코사의 빅토리아 리차드슨 COO(최고운영책임자), 마크 젠슨 싱가포르 PWC 파트너, 영국 데이터기업 마이덱스사 앨런 미첼 회장 등이 글로벌 세션 발표자로 나와 EU(유럽연합), 핀란드, 호주, 싱가포르, 영국 등에서 마이데이터 활용이 어떻게 활성화됐는지를 소개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이번 마이데이터 국제 컨퍼런스를 계기로 전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을 위해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정보주체 권리를 보장하고 데이터 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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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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