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정부, 인파 운집 상황 안전관리 매뉴얼 마련해야"

연합뉴스TV 캡처. 작성 이충원(미디어랩)

[파이낸셜뉴스] 대한변호사협회가 정부와 국회에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회적 참사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변협은 1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할로윈 축제는 일정 공간에서 여러 행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만큼 주최자를 특정하기 곤란한 상황"이라며 "현행 재난안전법 등이 상정한 유형을 벗어난 상황에 대응하는 안전관리 매뉴얼 마련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론을 분열하고 소모적인 갈등을 심화시키는 혐오 표현과 가짜뉴스, 정쟁 소재화는 지양되어야 한다"며 "이는 이번 참사로 인한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가슴에 한 번 더 대못을 박는 가혹행위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참사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대책 마련과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활동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지방변호사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사고 피해구제를 위한 입법 참여 활동에 앞장설 것"이라며 "유언비어 유포, 명예훼손, 모욕 등에 따른 2차 피해에 대한 법률 지원에도 힘쓸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