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료율 위반…교보·흥국생명에 과태료 1억6000만 원

암 입원 적용률 산출 과정서 오류

금융감독원이 교보생명과 흥국생명에 각각 과태료 1억6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황원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료율 산출 원칙 등을 위반한 교보생명과 흥국생명에 각각 과태료 1억6000만 원을 부과했다.

1일 금감원 제재 공개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교보생명에 대한 부문 검사에서 보험료율 산출 원칙 및 기초서류 관리기준 등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과태료 조치했다.

교보생명은 2018년 11월과 2019년 2월에 과거 보험금 지급 실적을 사용해 암 입원 보험 상품의 위험률인 암 입원 적용률을 산출하면서 암 입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을 포함하거나 암 입원 일수를 과다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흥국생명에 대한 부문 검사에서도 보험료율 산출 원칙 등 위반 사례를 적발해 과태료와 함께 임직원 3명에 대해 주의 등 징계했다.

흥국생명의 선임 계리사는 기초 서류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충분한 검증 없이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산출이 정확하다는 의견으로 확인서를 발급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점이 적발됐다.

wony@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