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점유율 40% 향해 50조 쏜다"...민관 K-배터리 동맹 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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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30년 이차전지 세계 시장점유율 40%를 목표로 국내에 50조원 이상 민간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국내 자원개발·배터리·제련·금융 기업이 모두 참가하는 '코리아팀'을 만들어 배터리 핵심광물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그동안 기업이 각자 배터리 생산을 위한 핵심 소재를 확보하고 정부는 대통령 순방과 장관급 회담을 통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공급망 문제에 대응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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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30년 이차전지 세계 시장점유율 40%를 목표로 국내에 50조원 이상 민간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민관 합동의 '배터리 얼라이언스(동맹)'를 만들어 핵심 소재 확보 등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등 현안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이창양 산업부 장관 주재로 '제3차 산업전략 원탁회의'를 열고 '이차전지 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산업전략 원탁회의는 우리나라 주력 산업분야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부와 업계, 유관기관 관계자가 모이는 자리로 올해 5월 반도체, 9월 자동차 산업을 주제로 열렸다.
'이차전지 산업 혁신 전략은 2030년 세계시장 점유율 40% 이상 달성과 50조이상 국내 투자 실현을 목표로 △안정적 배터리 공급망 확보 △첨단기술 혁신 R&D(연구개발) 중심지 조성 △국내산업 생태계 구축 등 핵심과제를 설정했다.
정부는 우선 국내 자원개발·배터리·제련·금융 기업이 모두 참가하는 '코리아팀'을 만들어 배터리 핵심광물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그동안 기업이 각자 배터리 생산을 위한 핵심 소재를 확보하고 정부는 대통령 순방과 장관급 회담을 통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공급망 문제에 대응해왔다. 하지만 자국 소재 배터리 사용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계기로 개별 기업 단위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민관합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프로젝트 공동 발굴을 통해 5년간 3조원 규모 금융을 공급하고 민간 주도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배터리 전주기 이력 관리 등을 통해 배터리 산업에서도 '순환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2030년까지 1조원 이상 정부투자를 포함한 총 20조5000억원 규모 R&D 투자를 통한 기술 초격차 확보에도 나선다. 상용화 기술과 미래 차세대 전지, 친환경 기술개발 등 부문에서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 삼성SDI 등에 세계 최초기술이 적용된 생산기지를 구축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1회 충전 시 주행거리 800㎞ 달성 기술을 확보하는 한편 차세대 기술인 '차량용 전고체 전지'도 2026년 상용화를 목표로 삼았다.
정부는 또 2030년까지 50조원 이상 국내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25년 기준 국내 생산능력은 △배터리 1.5배 △양극재는 3.2배 △음극재는 2.1배로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민간 분야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앞으로 5년간 5조원 규모 대출 및 보증을 지원하고 특화단지 신규 지정 추진 등을 통한 민간 투자를 이끌어 내겠다는 구상이다.배터리 아카데미 신설 등으로 2030년까지 1만6000명 이상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선 이차전지 산업 혁신전략과 별도로 정부와 관련기관, 기업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 위한 협의체인 '배터리 얼라이언스'도 출범했다. '배터리 얼라이언스'는 △공급망 △배터리 규범 △산업경쟁력 등 3개 분과로 구성됐으며 최초 2년 기본 운영에 1년씩 운영 기간을 갱신하기로 했다.
분과별 활동 과제를 살펴보면 공급망 분야에선 국제 동향 및 정보를 공유하고 핵심 광물 프로젝트 발굴 및 정책금융 지원을 맡는다. 배터리규범 분야에서는 사용 후 배터리 통합 관리체계 업계 초안을 마련하고 산업경쟁력 분야에선 투자 애로사항 해결과 인력양성, R&D협력 등을 담당한다.
이창양 장관은"주요국의 자국 중심 공급망 재편으로 업계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지만, 지금의 위기는 오히려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산업계와 정부가 배터리 얼라이언스로 원팀(One-team)이 돼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그려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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