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한별 경기도의원 “‘꿈의학교’, 예산지원 중단에 차질” 우려

송용환 기자 2022. 11. 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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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장한별 의원(민주·수원4)이 1일 "경기도교육청 '경기꿈의학교' 사업이 경기도의 예산 지원 중단으로 큰 차질을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장 의원은 "올해 꿈의학교 예산 197억7000만원 중 도는 52억5000만원, 시·군은 53억원을 투입해 현재 절반 이상 예산을 도와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만약 도에서 세수 부족을 사유로 내년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면 도내 시·군도 잇따라 예산 지원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아 꿈의학교 운영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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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서 “내년 도비 전액 삭감 반대”…올해 도비 52억여원
경기도의회 장한별 의원(민주·수원4)이 1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비 지원 중단’을 결정한 경기도의 예산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경기도의회 제공)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의회 장한별 의원(민주·수원4)이 1일 “경기도교육청 ‘경기꿈의학교’ 사업이 경기도의 예산 지원 중단으로 큰 차질을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장 의원은 이날 열린 제36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도가 관련예산 편성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올해 꿈의학교 예산 197억7000만원 중 도는 52억5000만원, 시·군은 53억원을 투입해 현재 절반 이상 예산을 도와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만약 도에서 세수 부족을 사유로 내년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면 도내 시·군도 잇따라 예산 지원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아 꿈의학교 운영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장 의원은 그동안 예산을 지원했던 도와 시·군에 적극적인 협조를 하지 않은 도교육청에도 일말의 책임이 있음을 지적했다.

장 의원은 “도교육청은 도와 시·군으로부터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받았음에도 이들 기관과 제대로 된 업무공유나 협의조차 없이 말 그대로 ‘돈만 내 놓으라’는 식의 행정을 했다”며 “도 차원에서 도교육청의 사업 운영을 온전히 신뢰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입장도 충분히 공감한다”고 언급했다.

실제 꿈의학교는 학생 수에 비해 적은 참여 기회로 일부 학생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심의위원회의 깜깜이 행정, 일부 운영자의 비위 문제로 지난 2019년에는 사업예산 전액이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될 위기를 맞기도 했다.

장 의원은 “그럼에도 꿈의학교를 도의회가 폐지하지 않았던 이유는 학생·학부모·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이며, 다양한 프로그램과 체험을 통해 정규교육이 충족하기 힘든 기회를 제공한다는 이점 때문”이라며 “김동연 지사가 방과후교육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고, 임태희 교육감도 꿈의학교를 지속하는 것으로 정책방향을 추진 중이므로 도와 도교육청은 긴밀히 협력해 꿈의학교 지속에 힘을 모아 달라”고 요구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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