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반신보, 보증한도 7천억 원으로 상향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관리기관 신용보증기금)은 사업당 최대 신용보증 한도를 5천억 원에서 7천 억원으로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대규모 민자 사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서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이달 1일 시행에 들어갔다.

그간 민자사업의 첨단기술 접목, 원자재 상승 등에 따른 총사업비 증가로 보증지원 한도 상향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최근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PF부실 가능성 등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어 민자사업의 '안전판'으로서 산업기반신보 역할도 강조됐다.

이에 정부가 재정 부담 완화와 사업시행자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보증한도 확대를 결정한 것이다.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 30조에 의거해 설립된 공적 기금으로 신용보증기금이 관리하고 있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보증한도 확대는 민간 투자 활성화와 국내 경기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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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김세훈 기자 hun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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