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년 만에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복귀

‘포괄적 핵실험 금지 촉구’ 결의안도 압도적 찬성으로 1위원회 통과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 연합뉴스

정부가 4년 만에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다시 참여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고 “어제 뉴욕 현지 시각으로 개최된 제77차 유엔총회 3위원회에 유럽연합 주도로 북한인권 결의안이 상정됐다”고 말했다.

북한인권 결의안은 북한인권 문제가 국제적 이슈로 등장한 이후인 2003년부터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되기 시작했으며 2005년부터는 유엔총회 결의안으로 격상됐다. 한국은 2003년부터 결의안에 불참하거나 기권하다가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처음으로 찬성표를 던졌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직후 다시 기권으로 돌아섰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부터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며 적극적인 자세로 바뀌었으나 2019년부터 다시 참여하지 않는 등 오락가락 행보를 거듭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 공론화를 중시하면서 공동제안국에 복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가 보편적 인권의 문제로서 원칙에 기반한 일관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유엔 등 국제사회의 논의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엔총회 제1위원회(군축·국제안전 담당)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북한의 과거 핵실험을 규탄하는 내용이 포함된 ‘포괄적 핵실험 금지 촉구’를 위한 결의안 52호가 입도적 찬성으로 채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결의안은 모든 핵무기 실험에 반대하며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발효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중국과 러시아도 찬성했으나 북한만 유일하게 반대표를 행사했다.

특히 이번에는 결의안 52호 내용 중 ‘북한의 6차례 핵실험을 규탄하고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촉구’하는 5항을 유지할 것인지를 두고 ‘분리 표결’이 이뤄져 이에 160개국이 찬성했다. 중국도 5항 유지에 찬성표를 던졌으나 북한만 반대했다. 러시아와 시리아 등 9개국은 기권했다.

또 지난달 31일에는 북한 핵무기·대량살상무기 폐기를 촉구하는 결의안 61호도 제1위원회를 통과했다. 결의안은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 모든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를 달성하겠다는 의지와 모든 유엔 회원국이 관련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재확인한다’고 돼 있다. 이 결의안에는 북한·중국·러시아·니카라과·남아프리카공화국·시리아 등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들 결의안은 다음달 유엔총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최종 채택될 전망이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유신모 기자 simo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