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기하강·중국 봉쇄…수출 증가세 반전 쉽지 않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비상경제장관회의
신성장 수출동력 확보 추진계획 발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지난달 수출 실적이 2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5대 신산업 분야에서 수출 동력 확보를 위한 대책을 내놨다.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는 1조원 규모의 재정지원과 3천억원 규모의 민관 반도체 생태계 펀드 조성에 나서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신성장 수출동력 확보 추진계획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글로벌 경기 하강과 중국 봉쇄 등 대외여건 악화로 전 세계 교역이 둔화하면서 우리 수출도 영향을 받는 모습이며, 당분간 증가세 반전이 쉽지 않을 전망”이라며 “수출품목과 지역을 다변화하고 수출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수출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27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 논의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가 집중적으로 육성하기로 한 5대 분야는 반도체·2차전지 등 주력산업, 해외 건설, 중소·벤처, 관광·콘텐츠, 디지털·바이오·우주 등이다. 정부는 분야별로 각각 민관 합동 협의체 ‘산업전략회의’를 출범하고 부처 합동 수출투자지원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각 협의체에는 정부와 유관기관, 민간 전문가 등이 폭넓게 참여해 현장 애로사항을 듣고 발전방안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대표적 주력산업인 반도체 부문에 대해 1조원 재정지원에 나선다. 반도체 인력양성에 4500억원, 차세대 반도체나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 등 유망기술 연구개발(R&D) 지원에 3900억원 등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육성 및 팹리스·소부장 인수합병(M&A) 투자 지원을 위한 3천억원 규모의 민관 반도체 생태계 펀드도 조성된다. 반도체 기업 및 정책금융이 50%, 민간 금융권이 50% 재원을 넣어 마련하기로 했다. 주력산업 국가산업단지도 새로 조성된다. 이달까지 첨단전략산업 기업의 산단 개발 수요조사를 마치고 연말에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2차전지 부문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정부는 공급망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공급망안정화기금도 신설하기로 했다. 공급망기본법은 공급망 위험을 미리 포착하고 대응체계를 가동하기 위한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차세대 전지 기술력 선점과 기술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위해 배터리 연구개발에 2030년까지 1조원 이상을 투입하는 2차전지 산업 혁신전략도 산업통상자원부 중심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조선업에는 선수금환급보증(RG) 추가발급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조선업 등 제조업 대상으로 특별연장근로 연간 활용 가능 기간을 90일에서 180일로 한시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원전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한국형 원전의 유럽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민관 합동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를 통해 수출 대상국별로 맞춤형 수출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내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겠다며 올해 중에 1조원 이상의 일감과 금융·연구개발 지원에도 나선다. 신한울 1호기는 연내 준공, 신한울 3·4호기는 2024년 착공을 목표로 건설을 재개한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