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韓美공중훈련 빌미삼아…추가도발 밑돌놓는 北

北 외무성 “무모한 군사행동 대가 치를 것”
외교부 “긴장고조 책임 한미에 전가하나”

北 외무성 “무모한 군사행동 대가 치를 것”
외교부 “긴장고조 책임 한미에 전가하나”

북한군 전술핵 운용부대와 장거리포병부대, 공군비행대 훈련을 망원경으로 지켜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조선중앙통신]

북한이 대규모 한미 공중훈련에 반발하며 추가도발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고 나섰다.

1일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한미 공군이 지난달 31일 시작해 오는 4일까지 실시 중인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 훈련을 걸고 넘어졌다.

北, 美F-35B 한반도 전개에 민감 반응

북한은 담화에서 “미국과 남조선(한국)의 지속적인 무모한 군사적 움직임으로 하여 조선반도(한반도)와 주변지역 정세는 또다시 엄중한 강대강 대결 국면에 들어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훈련에 미 F-35B 스텔스 전투기 등이 동원되는 점을 거론하며 “조선반도(한반도) 유사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전략적 대상들을 타격하는 데 기본 목적을 둔 침략형 전쟁연습”이라고 비난했다.

이날 북한은 담화를 통해 “(미국은)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주권 국가의 ‘정권종말’을 핵전략의 주요목표로 삼고 있다”면서 “미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에 대한 무력 사용을 기도하는 경우 자기도 대등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각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 국방부가 지난 달 27일(현지시간) 내놓은 ‘핵태세검토보고서(NPR)’에서 “미국이나 동맹, 파트너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그 정권의 종식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했던 것에 대한 반응인 셈이다.

특히 북측은 “미국이 계속 엄중한 군사적도발을 가해오는 경우 보다 강화된 다음단계 조치들을 고려하게 될 것”이라며 추가 도발을 위한 명분을 쌓으려는 모습을 보였다.

한미 양국의 연례적, 방어적인 훈련은 책임있는 정부라면 마땅히 취해야 하는 조치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이 1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북한 외무성 담화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부 e브리핑 화면 갈무리]

이에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부 입장을 밝히며 북측 주장을 일축했다. 임 대변인은 “북한은 9월 8일 채택했던 핵 무력정책 법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관련 언급 등을 통해서 전술핵의 선제 사용을 시사하는 등 핵 위협을 크게 고조시키고 있다”고 받아쳤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실시되고 있는 한미 양국의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군사훈련은 책임 있는 정부라면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땅히 취해야 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북한이 ‘강화된 다음 단계 조치’를 언급하며 추가 도발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강력하고 단합된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북한은 한반도 긴장 고조의 책임을 한국과 미국에 전가하고자 하지만, 실제로 주변국들을 대상으로 핵과 미사일 위협을 가하고 있는 주체가 누구인지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여 유례없는 수준의 도발을 가하는 것이 누구인지는 국제사회가 모두 알고 있다”고 북한의 주장을 반박했다.

같은 날 통일부 당국자도 “북한이 한반도 긴장고조의 원인이 마치 우리의 연례적, 방어적 훈련 때문인 것으로 오도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현 정세가 북한의 무모한 핵, 미사일 개발에 따른 것임을 분명히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확고한 억제태세를 갖출 것”이라며 “북한이 도발을 멈추고 우리가 제안한 담대한 구상에 호응해 나오라”고 촉구했다.

美중간선거 전후 ICBM발사 가능성
남북 대화, 외교적 긴장완화 조언도

군 안팎에서는 북한이 오는 8일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한미 ‘비질런트 스톰’을 빌미로 추가적 도발에 나설 개연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이번 북측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 대해 “한미연합 공중훈련에 대한 비난과 함께 강대강 맞대응의 군사적 조치를 예고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양 교수는 “(북측의) 군사적 조치의 시기는 미국 중간선거 전후로 예상되며 화성-15·17형 등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북한은) ICBM 발사 후 미국의 반응을 봐가면서 7차 핵실험 여부,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 교수는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에게 용감한 군사적 조치보다 안전한 평화적 조치를 요구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면서 남북대화나 외교적 수단을 통해 고조되는 긴장 수위를 낮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성훈·한예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