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최근 발간 美핵태세보고서를 전략도발 핑계로 활용 가능성"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보고서…"한국에는 확장억제 실효성 강화…긍정적"

계속되는 북한 도발 (서울=연합뉴스) 지난달 18일 밤 북한이 동·서해 완충구역에 포병사격을 감행한 가운데 19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 북한이 최근 발간한 미국의 핵태세검토보고서(NPR)를 전략도발 핑계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성훈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1일 '2022 미 핵태세검토보고서 주요 내용 분석과 함의' 제목 보고서를 통해 "이번 NPR에서 북한이라는 용어가 9차례, 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MDR)에 19차례나 각각 사용되고 있으며 그 수준도 정권종말 등 강경하게 표현됐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특히 그는 "오는 4일까지 대규모 한미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이 실시되는 것과 병행해 북한이 전략도발을 위한 핑계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책임연구위원은 중장기적으로 "북한은 미국의 W76-2 등 저위력 핵무기에 비례적으로 대응해 다양한 전술 핵무기의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생존성 강화를 위한 방호체계의 향상에 노력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책임연구위원은 이번 NPR 내용이 한국에 주는 함의와 관련해서는 "확장억제력의 실효성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이 확장억제 차원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국들과 작전, 훈련 등의 분야에서 적극 협조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는 점을 이런 평가의 근거로 제시했다.

미국 국방부는 이와 관련, 동맹 및 파트너 국가와의 확장억제 협의를 강조하면서 정기적인 고위급 회담, 위기관리 협의, 한국·미국·일본 3자 내지 한국·미국·일본·호주 등 4자간 정보 공유와 대화 기회 탐색 등을 거론했다.

이 책임연구위원은 NPR 작성과정에서 불거졌던 '핵 선제공격 배제'(No First Use)나 '단일 목적(Sole Purpose)' 정책이 최종적으로 채택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우려하는 동맹국들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밖에 그는 미국이 NPR 등을 통해 중국, 러시아, 북한을 '3대 핵 위협 국가'로 규정하고 이들 국가에 대한 억제역량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미국과 이들 3개국과의 관계는 현재보다 더욱 악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 국방부는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일괄 공개한 NPR과 MDR, 국방전략서(NDS)를 통해 중국을 국가안보의 최대위협으로 설정하고 러시아를 당면한 중대 위협으로 규정하는 한편 북한을 향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정권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는 최고 수준의 경고를 내놓은 바 있다.

j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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