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주택시장 침체에 정책모기지도 급감…정책 금리도 5% 앞둬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 발간
주금공 3개 정책모기지 8월 누적 공급액 11.2조원…전년 比 47.2% 수준
올해 16.8조 예상, 예산 19조원 미달 전망…보금자리론 금리 1년7개월 만 2%↑
안심전환대출용 MBS 대규모 발행 시 금리 더 오를 듯…"대응 방안 마...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기준금리 지속 인상과 부동산 가격 하락에 올해 정책모기지 공급량이 지난해 대비 절반 가량 뚝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내년엔 올해 25조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 공급에 따른 주택저당증권(MBS) 대량 공급으로 인해 MBS 발행금리가 상승하며 정책모기지 대출 이자율 상승을 견인할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3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8월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적격대출 3종류의 정책모기지 공급액은 모두 11조2075억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공급액(23조7226억원)의 47.2%에 불과한 금액이다.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적격대출은 모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다. 하지만 상품별로 소득 기준과 대출 자격, 주택 가격, 대출 한도 등에서 차이가 있다.

가령 디딤돌대출은 부부 합산 소득 연 6000만원, 보금자리론은 연 7000만원 이내(신혼 여부 및 자녀 수 등에 따라 변동)의 소득 기준이 있지만, 적격대출은 소득 기준에 제한이 없다. 대출 한도도 자녀 수 등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적격대출이 5억원으로 보금자리론(3억6000만원)과 디딤돌대출(2억5000만원)에 비해 많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정책모기지 공급액은 지난 1월 1조3104억원을 시작으로 2월 이후 1조5000억원 안팎을 유지하다가 7월 1조610억원, 8월 1조1901억원 내외로 급감했다.

지난해 1월 3조2458억원, 2월 3조9440억원 등을 시작으로 8월까지 공급액이 2조원을 줄곧 초과하던 것과 비교하면 큰 폭의 감소세다. 보고서는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올해 연간 정책모기지 공급액이 16조8113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같은 규모는 지난해 전체 공급액인 31조7915억원은 물론 올해 예산으로 책정된 정책모기지 공급액인 19조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주금공의 올해 정책모기지 공급액이 이처럼 감소한 것은 기준금리 지속 인상에 따른 결과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빚을 내서 주택을 구입하는 수요 자체가 감소한데다, 정책모기지 대출금리도 상승하면서 자연스레 정책모기지를 찾는 고객들이 줄었기 때문이다.

지난 8월 기준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의 가중평균 대출금리는 각각 연 4.28%와 4.83%였다. 지난해 1월과 비교하면 보금자리론은 1.12%포인트, 적격대출은 1.35%포인트 높다. 지난해 1월과 비교 시 보금자리론은 2.0%포인트, 적격대출은 1.35%포인트 높아 더 큰 차이를 보인다.

문제는 올해 안심전환대출 25조원 공급 등에 따라 내년 초께로 예상되는 MBS 대량 발행이 정책모기지의 금리를 더욱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이다.

보금자리론 대출금리는 조달 원가인 MBS 발행금리에 대출 상품 운영에 필요한 MBS 발행 비용 등 제비용 항목을 더한 손익균형금리에 연동하도록 운영되고, 적격대출은 은행이 보금자리론 대출 이자율 등을 고려해 이자율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2022년 25조원, 2023년 20조원의 안심전환대출 일시 공급에 따른 MBS 발행금리 상승이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대출 이자율 상승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구체적인 관련 대응 방안을 마련해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측은 이와 관련 “안심전환대출 관련 MBS는 은행 의무 매입을 협의 중”이라며 “해외 커버드본드(CB) 발행 확대 등을 통해 자금 조달의 안정화를 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연호 (dew901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