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영 용산구청장, 참사 책임회피 논란…"축제 아닌 현상"

이헌일 2022. 11. 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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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상황에 대해 "축제가 아니라 현상"이라고 언급해 책임 회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그는 논란이 커지자 "사고수습이 완료되면 사전 대응에 미흡한 부분은 없었는지 꼼꼼히 확인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애도기간이 끝나고 사고수습이 완료되면 구 차원에서 사전 대응에 미흡한 부분은 없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향후 면밀한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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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인터뷰서 밝혀…논란 일자 "사고 수습 뒤 미흡한 부분 살필 것"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상황에 대해 "축제가 아니라 현상"이라고 언급해 책임 회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박 구청장이 31일 용산구 녹사평역에 설치된 합동문향소에서 조문을 하고 있다. /용산구 제공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상황에 대해 "축제가 아니라 현상"이라고 언급해 책임 회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그는 논란이 커지자 "사고수습이 완료되면 사전 대응에 미흡한 부분은 없었는지 꼼꼼히 확인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31일 용산구 녹사평역 광장에 설치된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한 뒤 MBC와 인터뷰에서 "이건 축제가 아니다. 축제면 행사의 내용이나 주최 측이 있는데 내용도 없고 그냥 핼러윈데이에 모이는 일종의 현상이라고 봐야 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법적으로 안전대책을 세워야 하는 의무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면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고 규정한다.

또 같은 법 시행령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에 축제 기간 순간 최대 관람객이 10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가 포함된다.

이런 지역축제에 대해서는 △지역축제의 개요 △축제 장소‧시설 등을 관리하는 사람 및 관리조직과 임무에 관한 사항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 △비상시 대응요령,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개최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소방서 및 경찰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박 구청장은 1일 "지금은 사망자와 유가족을 위한 추모와 위로의 기간이고 장례절차 및 부상자 치료 지원 등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해야 할 시기"라며 "구청장으로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수습에 힘쓰겠다"고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이어 "애도기간이 끝나고 사고수습이 완료되면 구 차원에서 사전 대응에 미흡한 부분은 없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향후 면밀한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번 참사를 두고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발언으로 도마에 올랐다. 이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합동브리핑에서 "특별히 우려할 정도의 많은 인파가 몰리진 않았다"며 "경찰과 소방을 미리 배치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고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어 31일 서울광장 합동분향소에서도 "과연 경찰력 부족으로 발생한 사고였는지, 근본적으로 집회나 모임에 고쳐야 할 부분들이 있는지를 더 깊게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며 "경찰이나 소방의 대응으로 사고를 막기에 불가능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과연 그것이 원인이었는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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