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발언' 이상민 장관 공수처 고발당해

오세훈·윤희근·박희영도 고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압사사고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장관을 직무유기와 재난안전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윤희근 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도 함께 고발됐다.

사세행은 "사건 발생 며칠 전부터 다수 언론에서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는 보도가 연이었다. 그런데도 경찰력에 의한 통제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행정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형법상 직무유기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핼러윈데이를 앞둔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대규모 인파가 몰리면서 압사 사고가 발생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156명이 사망하고 151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3년 만에 '노마스크' 핼러윈데이로 대규모 인파가 예상됐지만, 행정당국의 대책이 안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상민 장관은 사건 발생 이튿날인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됐고, 코로나19가 풀리는 상황이 있었지만, 그전과 (비교해) 특별히 우려할 정도의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다"라며 "경찰 병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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