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태원 사고 대책 마련 고심…법 개정·TF·예산까지 전방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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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1일 오전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헌화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민의힘이 이태원 사고와 관련 애도기간까지 추모 분위기를 이어가면서도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 사회안전망 점검과 국회 차원의 예산 마련을 비롯해 이태원 사고처럼 특정 주최가 없는 행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 소재를 명시하는 취지의 재난기본법 개정 등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일부 인사들의 부적절한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여당이 진화를 위해 빠르게 후속 대책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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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주최없는 행사 포함 '재난기본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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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정책위의장은 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주최자가 없는 행사라도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치권이 해야하는 필요한 입법 마련 등을 위해 여야가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의장은 "사고 수습을 최우선으로 해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찾아서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지금은 여야 관계없이 사고 수습과 국민들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시기"라고 거듭 밝혔다.

성 의장은 "정부는 11월5일까지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하고 용산구를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해 사고 수습을 위해 모든 가용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사고 수습과 함께 이번 사고에 대한 정확한 원인규명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지체없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정부 당국은 다수 군중 밀집 시에 대한 대응 매뉴얼과 지진, 화재, 건설현장, 화학공장, 산업시설 등 안전 상황을 다시 한 번 점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도 "조금만 관리가 안 되면 이러한 사고가 날 수 있다고 이번에 우리가 교훈을 얻얻었다"며 "이런 부분 전체를 한번 입법적으로 할 수 있는지 정책위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거듭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큰 문화행사, 또 다중의 국민들이 이렇게 함께 모이시게 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어떻게 하면 국민 보호할 수 있는지 검토를 좀 잘 해서 입법적으로 지원을 해 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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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당적 국민안전 TF·사회 안전망 점검 등…모든 가능성 열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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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사고 초기 부터 관심을 모았던 초당적 협력기구나 태스크포스(TF) 출범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했지만 그 이후에도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는데 전국민 추도 기간이 지나고 나면 국민안전 TF(가칭)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 제도 시스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필요하면 여야, 정부, (외부)전문가까지 참여하는 국회 차원의 TF를 만들고 예상 가능한, 있을 수 있는 그런 사고를 미연에 막을 수 있는 장치들을 좀 더 촘촘히 도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회 안전망 점검과 관련 예산도 다시 점검하고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전날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비대위회의에서 "이번 예산 국회에서 국가·사회 안전망을 전면 재점검하겠다"며 "안전 인프라를 선진국 수준으로 전면 업그레이드할 방안을 찾아내고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이런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책을 만드는 것은 정부와 우리 정치권의 책임"이라며 "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예방 조치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으며 그 예방 조치들은 취해졌는지 아닌지 정밀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고도 말했다.

정 위원장은 서울광장 합동분향소 조문 현장에서도 기자들과 만나 "우리의 안전망, 안전 시스템을 철저하게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며 "이번 예산국회를 통해서도 점검된 내용을 가지고 보완해야 될 문제 예산 편성의 문제를 골고루 점검해 볼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7차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들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한 후 고개를 숙이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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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안부 장관 발언 논란에 '위기감'…野 공세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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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도와 추모의 시간을 강조하면서 국민의힘이 빠르게 대책 마련에 나서는 것은 초당적 협력 기조속에서도 야당이 원인규명과 책임론 등 공세에 시동을 걸고 있는 것을 대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실언 논란은 여권 내 위기감을 키우는 상황이다.

이 장관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경찰과 소방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한다"고 말해 책임 회피성 발언이란 비판을 받았다. 또 31일에는 해명하는 과정에서 "선동성 정치적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다"고 부연했다가 또다시 논란이 됐다. 이 장관은 결국 "국민들께서 염려하실 수 있는 발언을 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뒤늦게 사과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애도 기간 동안은 비판을 자제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을 아꼈고 전날 정 위원장도 "지금은 추궁의 시간이 아닌 추모의 시간"이라며 논란이 확대되는 것을 경계했다. 하지만 야권의 비판은 물론, 김기현, 조경태, 윤상현 등 당내 당권 주자를 비롯한 주요 인사들은 일제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했고 유승민 전 의원은 이 장관의 파면을 주장하는 등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대통령부터 국무총리, 장관, 시장, 구청장에 이르기까지 하는 말로는 '우리는 책임이 없다'가 전부"라며 "통제 권한이 없어서 못 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공세를 시작했다.

또 이 대표는 "앞으로 제도를 바꾸겠다(라고 하는데) 제도가 부족해서 생긴 사고가 아니다"며 "소방서장에게 단순하게 몇 가지 질문해 본 결과에 의하더라도 명백한 인재고 정부의 무능과 불찰로 인한 참사가 맞다"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이날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들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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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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