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성폭행범 박병화 퇴거 촉구..."학생 안전 위협"

기사내용 요약
"인근 초등학교까지 거리 불과 500m...학생·학부모 불안"

[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지난달 31일 경기 화성시 봉담읍 대학가 원룸촌을 거주지로 정한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의 퇴거를 촉구했다.

1일 도교육청은 '연쇄 성폭행범 출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문을 내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의 퇴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박병화가 입주한 화성시 봉담읍 일대 원룸촌은 대학은 물론 초, 중, 고등학교가 밀집한 지역"이라며 "거주지에서 초등학교까지 거리는 불과 500m밖에 되지 않아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이 극심한 불안과 안전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이어 "박병화 퇴거는 물론, 해당 지역 치안 관리 강화, 범죄 예방시설 확충, 안전 교육 확대 등 학생들의 안전보장을 위한 가능한 모든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은 반복되는 성범죄자 출소 후 거주지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중순에도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15년간 복역 후 만기 출소 예정이었던 김근식을 두고 비슷한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김근식은 만기 출소 후 의정부 소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에 거주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를 두고 지역주민들이 "이 시설 반경 1㎞ 이내 아동시설과 초·중·고교 6곳이 있다"며 강하게 반발한 것이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도 당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의 경기 의정부 내 갱생시설 입소를 반대하며 재고를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흉악범 본인의 의지만 반영했을 뿐 지역 주변 여건에 대한 고려도, 지역사회와의 협의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근식은 출소 하루 전 또 다른 범죄 혐의로 재구속되며 지역사회로 나오지는 못했으나 연이은 성범죄자들의 출소 후 거주지 논란에 도교육청에서 대책 마련을 촉구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사안은 비단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조두순, 김근식 등 성범죄자의 출소 후 거주지를 둘러싼 지역민 반발과 갈등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면서 "성범죄자 출소 후 거주지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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