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소수인종 우대 입학 조치…60년 만에 사라지나

美대법원 ‘어퍼머티브 액션’ 위헌여부 심리 시작
대법관 9명 중 6명이 보수..제도 존치 부정적 의견
여론도 폐지 의견 많아..한국 등 아시아계도 불만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소수 민족과 인종을 배려해 대학 입학시 가산점을 주는 미국의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소수인종 우대 입학 조치)’의 합헌 여부를 따지는 심리가 시작됐다. 대법원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보수주의 성향의 대법관들이 제도 존치의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위헌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3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 등은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날 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대 입학제도의 ‘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한 심리를 시작했고, 보수성향의 대법관이 제도에 대한 회의적인 견해를 보이면서 대법원이 위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도했다.

미국 연방 대법원 앞에 변호인들이 걸어가고 있다. (사진=AFP)

어퍼머티브 액션은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1961년 ‘고용평등위원회’를 설립하면서 도입된 정책으로, 소수 인종이나 경제적 약자에게 특혜를 주는 사회정책을 말한다. 미국 대학들은 다양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흑인이나 라틴계 등 소수 인종을 배려해 대학입학 가산점을 주고 있다. 다양성을 강화해 소수 인종에게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게 한 위대한 제도라고 평을 받아왔지만, 최근에는 백인계 미국인, 심지어 한국·중국 등 아시아계들이 오히려 차별을 받는다면서 제도 효용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tudents for Fair Admissions· SFA)’이라는 단체는 2014년 어퍼머티브 액션으로 백인과 아시아계 지원자가 상대적으로 차별을 당했다며 차별했다며 노스캐롤라이나대와 하버드대를 상대로 각각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1·2심에서는 합헌 결정이 났고, 연방대법원의 최종 결정을 남겨둔 상황이다. 대법원은 지난 2016년에는 비슷한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미국 언론은 현재 보수 우위의 대법원 구성을 고려하면 대법원이 이번에는 위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하고 있다. 2016년 당시 합헌 결정에 반대 의견을 낸 존 로버츠 대법원장, 클래런스 토머스, 새뮤얼 얼리토 등 3명의 대법관이 현재 대법원에 있고, 여기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3명까지 포함하면 총 9명의 대법관 중 보수성형 대법관이 6명이다.

실제 이날 심리에서 보수 대법관들은 다양성 가치가 필요한지 의문을 제기하는 질문을 던졌다. 토마스 대법관은 “다양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던졌고, 얼리토 대법관은 “소수로 분류되는 사람에게만 ‘플러스’를 주면 다른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로버츠 대법관은 “인종을 구분하는 체크를 없애고, 인종 때문에 경험했던 에세이를 쓰는 ‘인종 중립적’인 대안을 추구할 수 있다”며 제도 폐지 입장을 보였다.

반면 진보주의 성향인 첫 흑인 여성 대법관인 커탄지 잭슨은 “SFA 주장과 달리 대학 입시에서는 인종뿐 아니라 40개의 요인을 고려한다”며 “SFA측이 대학들이 인종만 고려한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엘리나 케이건 대법관도 “우리 (대학) 기관들이 다양성을 실제 반영하고 있고, 이는 미국의 다원주의를 믿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미국 내 여론은 어퍼머티브 액션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쪽이 우세한 상황이다. WP와 조지 메이슨대 공공행정대학원 ‘샤르스쿨’이 지난 7~10일 미국 성인 123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63%가 소수인종 배려입학 금지에 찬성했다.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워싱턴 등 9개 주는 공립대에서 소수인종 배려 입학을 금지하고 있다. 대법원의 최종 결정은 내년 초께 나올 예정이다.

김상윤 (yoo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