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예산 47조원…'오세훈표 약자 동행'에 13조(종합2보)

올해보다 3조원 늘어…사회복지 1조·도시안전 3천억 증액
도시재생·민간위탁 축소…이태원 참사 피해 41억원 지원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 47조2천52억원을 편성해 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선 8기 첫 번째 본예산인 내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보다 2조9천862억원(6.8%) 늘어나며 역대 최대 기록을 이어갔다.

중점 투자 분야는 ▲ 오세훈 시장의 시정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 추진 ▲ 도시 경쟁력 제고 ▲ 도시안전 강화다.

올해와 비교해 가장 많이 증액된 분야는 사회복지다. 약자와의 동행 본격화에 따라 1조208억원(6.8%) 늘어난 16조575억원이 배정됐다.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도시안전이다. 수방대책과 중대재해 예방사업 예산이 늘면서 올해보다 22.5%(3천143억원) 급증했다.

반면 도시계획·주택정비 분야는 도시재생 재구조화 등으로 317억원(8.1%) 감소했다. 박원순 전 시장의 대표 사업이었던 도시재생은 949억원에서 589억원으로 360억원(37.9%) 줄었다. 오 시장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꼽아온 민간위탁 예산은 7천112억원에서 6천609억원으로 503억원(7.1%) 감액됐다.

정수용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기자설명회에서 "최근 추가경정예산까지 포함하면 내년 예산 규모는 올해 대비 9.6% 감소했다"며 "줄일 곳은 줄이고 쓸 곳에 제대로 투자하는 전략적 재정 운용으로 효율을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약자와의 동행' 본격화…안심소득 확대·주거상향 지원

시는 '약자와의 동행'을 본격화하기 위해 12조8천835억원을 투입한다. 생계 지원에 7조4천509억원, 주거 지원에 2조6천909억원, 의료·건강에 2조5천106억원을 배정했다.

우선 147억원을 들여 오 시장의 공약인 '서울형 안심소득' 시범사업 대상자를 기존 목표치(800가구)의 배인 1천600가구로 늘린다. 저소득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은 730억원을 투입해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린다.

안심소득 시범사업 설명하는 오세훈 시장 (서울=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2월 22일 시청에서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2.11.1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또한 주거 안정을 위해 이른바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 임대주택 우선 입주, 특정바우처, 보증금·이사비·생필품 등 '주거상향 패키지'를 지원한다.

아울러 1조4천669억원을 들여 임대주택 총 6천200호를 공급한다. 서대문구 유원하나아파트 등 3개 단지를 대상으로 고품질 임대주택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반지하 가구의 지상층 이주 지원에는 2천48억원을 투입한다. 1만 가구에 월 20만원씩 특정 바우처를 지급하는 한편 기존 반지하 다가구·다세대 주택 1천50호 매입을 추진한다. 시가 사들인 반지하 주택은 비거주용 공공시설로 활용한다.

장애인에게 내년 7월부터 버스 요금을 전액 지원하고,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맞벌이·다자녀가정 총 1만3천 가구에는 가사돌봄서비스 바우처(가구당 6회, 회당 4시간)를 제공한다.

스토킹 피해자에게는 경호업체를 통한 출·퇴근 동행 서비스와 법률소송 등을 지원한다. 또 경력보유여성에게 최대 90만원의 구직 활동지원금을 지급하도록 45억원을 편성했다.

의료·건강 분야에서는 시립병원 기능 강화와 보라매병원 안심호흡기 전문센터 건립에 302억원을 투입한다.

교육·문화 격차 완화를 위해서는 '서울런' 온라인 콘텐츠 지원(127억원)과 멘토링 확대(63억원)에 190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서울런 가입대상을 2만명에서 4만명으로 확대한다.

중위소득 150% 이하 만 19세 서울 거주 청년 3만 명에게는 20만원의 문화바우처를 주는 '서울형 청년문화패스'(68억원) 사업도 시작한다. 또한 고령층을 위한 디지털 기술 체험 공간 '동행 플라자' 2곳을 신설한다.

약자와 동행 프로젝트 설명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7월 1일 서울 종로구 창신동 쪽방촌을 찾아 '약자와 동행 프로젝트'를 설명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128억원을 들여 경영 컨설팅과 안심금리 대환대출(보증) 등을 지원하고, 폐업을 고민 중인 소상공인에게는 경영개선 또는 폐업정리 비용을 300만원까지 지급한다.

'서울비전 펀드' 조성…선유도·중랑천에 석양 명소

글로벌 도시 경쟁력 강화에는 2조8천699원을 편성했다.

혁신산업에 집중 투자하는 5조원 규모의 '서울비전 2030 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내년 400억원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총 3천500억원을 출자한다. 379억원을 투입해 캠퍼스타운 창업밸리를 조성하고, 18억원을 들여 마포에 제2핀테크(블록체인) 랩도 개관한다.

자율주행 등 스마트교통 인프라 마련에 1천275억원을 투자하고, 드론을 활용해 교통혼잡 등을 분석하는 교통관리시스템을 본격 운영한다.

교통 분야에서는 별내선, 광역급행철도(GTX)-A 등 철도망 구축에 7천335억원, 신림∼봉천터널 건설에 341억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에 210억원을 투입한다.

올해 처음 열린 '서울페스타'는 내년에도 친환경 전기차 대회와 연계해 5월에 개최한다.

한강에는 열기구 체험장을 조성하고, 10월 반포 한강공원 일대에서는 미디어아트 빛 축제를 연다.

'그레이트 선셋 한강 프로젝트'도 본격화한다. 선유도와 중랑천 합류부 등에 석양을 볼 수 있는 명소를 만들고, 드론을 활용한 야간 조명쇼 '드론라이트쇼'도 5월 개최한다.

또한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수변감성도시 조성을 위해 67억원을 들여 홍제천·도림천·정릉천에 선도거점을 조성한다. 53억원을 투입해 수변활력거점 3곳을 조성하고, 10곳을 새로 공모한다.

노들섬 문화명소 조성에는 36억원, 서울시립도서관 조성에 213억원을 투입한다.

마포구 상암동에 들어설 자원회수시설(생활폐기물 소각장) 타당성 조사 비용도 예산에 반영했다.

수방대책에 5천112억원 투입…지방채 상환 확대

도시안전 강화에는 1조6천676억원을 배정했다. 이 중 5천112억원은 수방대책 예산이다. 올해와 비교하면 910억원 늘었다.

시는 우선 노후 하수관로 정비에 3천570억원, 방재시설 확충에 1천332억원, 사방시설 관리에 210억원을 편성했다. 강남역·광화문·도림천 3곳에 설치하기로 한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설계 비용 339억원도 반영했다.

신월동 빗물저류배수시설 [연합뉴스 자료 사진]

일상과 맞닿은 '시민체감예산'으로는 ▲ 24개월 이하 유아 1인당 10만원의 '서울 엄마아빠 택시' 이용 포인트 지급(16억원) ▲ 산모·아기 마사지 지원(10억원) ▲ 양육포털 '만능키' 구축(10억원) ▲ 반려식물 병원·클리닉 설치(5억원) 등이 있다.

내년 예산 가운데 회계 간 전출입금으로 중복계상된 부분을 제외한 순계예산 규모는 41조4천907억원이다. 자치구·교육청 지원 등 법정의무경비를 제외한 실제 집행 규모는 28조7천874억원이다.

재원이 되는 시세는 올해보다 1조7천862억원 증가한 24조8천818억원으로 추계했다.

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채 발행 규모는 1조7천930억원으로 잡았다. 동시에 지방채 상환 규모를 올해 1조3천586억원에서 내년 2조2천363억원으로 늘려 내년 말까지 채무비율을 2021년 말 수준(22.6%)으로 유지할 방침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애초 이날 기자설명회는 오 시장이 할 예정이었으나 이태원 참사 여파로 정 실장이 대신했다. 오 시장은 기자설명회에 이어 예정된 시의회 시정연설도 잠정 연기했다.

이태원 참사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서울시는 정부와 함께 국비와 시비를 합해 생활안정금 24억원, 장례비 13억원, 분향소 설치비 3억원 등 41억원을 지원한다. 관련 비용은 내년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올해 재난관리기금으로 충당한다.

정 실장은 "이태원 사고는 시설물이나 기반시설과 관련된 사고가 아닌 운영과 관리 차원의 사고로 일단은 보고 있다"며 "그런 부분은 기존 편성된 예산 범위 안에서 충분히 여러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후 정부와 협의해 대책을 검토하고,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래픽] 2023년도 서울시 예산안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 47조2천52억원을 편성해 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선 8기 첫 번째 본예산인 내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보다 2조9천862억원(6.8%) 늘어나며 역대 최대 기록을 이어갔다. yoon2@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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