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특별사법경찰 디지털 포렌식 장비 도입 추진

올해 3월에 출범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소속 특별사법경찰(금융위 특사경)이 최신 디지털 분석 장비 도입을 추진한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년 자본시장조사단 예산으로 올해보다 3억3600만원(141.2%) 늘어난 5억7400만원을 편성했다. 이 중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 구축에 2억5900만원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금융위원회. 뉴스1

이밖에 금융위 특사경 수사실 공사비에 8400만원, 장비 도입에 1800만원의 예산을 새롭게 편성했다. 이는 지난 3월 출범한 금융위 특사경의 수사력을 강화하고 조직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자본시장 특사경은 2019년 7월 주가조작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 거래를 수사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설치·운영됐다.

하지만 불공정 거래 사건이 갈수록 복잡 및 고도화 되면서 지난 3월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내에도 특사경이 신설됐다.

금융위는 특사경 신규 배치에 따른 새로운 장비와 공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무위 보고서는 자본시장조사단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포렌식 장비가 있어 신규 장비 구입 필요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무위 보고서는 “자본시장조사단은 2017년부터 모바일 포렌식, 디스크 포렌식 및 클라우드 포렌식 장비를 순차적으로 도입했다”며 “관련 금융위 훈령에 따르면 조사 공무원(자본시장조사단)과 특사경의 조사 시설 및 설비 공동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금융위 특사경 역할이 기존에 설치된 자본시장 특사경과 겹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