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수출 대책, 빠른 실행에 성패 달려

2022. 11. 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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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되는 복합위기 속에 수출마저 꺾였다.

10월 수출이 524억8000만달러로 지난해에 비해 5.7% 감소했다.

정부도 사태의 중요성을 감안해 곧바로 '신성장 수출동력 확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기업이 수출 금융 측면에서 부딪히는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해주고, 불필요한 행정절차와 규제로 인한 병목 구간을 해소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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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항.

확산되는 복합위기 속에 수출마저 꺾였다. 10월 수출이 524억8000만달러로 지난해에 비해 5.7% 감소했다. 월 수출이 뒷걸음질 친 것은 2020년 10월 이후 2년 만이다. 무역수지도 계속 악화되는 추세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7개월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갔다.

그동안 수출은 경제 분야에서 여러 부정 지표가 나올 때도 굳건히 버팀목 역할을 했다. 우리 산업의 대외 경쟁력이 유효하다는 것을 입증하며 경제에 힘을 보탰다. 이 같은 수출이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우리처럼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는 심각하게 여길 사안이다.

정부도 사태의 중요성을 감안해 곧바로 '신성장 수출동력 확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주력산업, 중소·벤처, 디지털·바이오·우주 등 5대 분야를 신성장 수출 동력으로 삼아 상승세 전환을 꾀한다. 민관합동, 부처합동 수출 지원조직을 만들어 위기에 대응한다.

시의적절한 조치지만 한편으로는 최근 같은 상황에서 당연한 대책이기도 하다. 과제는 이러한 비상대책을 최대한 빠르게, 실효성을 갖춘 조치로 수출 현장에서 이행하는 것이다. 기업이 수출 금융 측면에서 부딪히는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해주고, 불필요한 행정절차와 규제로 인한 병목 구간을 해소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가 밝힌 대로 '민관합동 산업전략회의'를 통해 세부과제 이행 상황 점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수시로 정책 효과를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즉시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현장에서 '골든타임'을 놓친 정책은 의미가 없다. 수출 부진을 만회할 정책의 빠른 이행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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