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동력 찾기 나선 정부…반도체에 1조 투입·'K-컬처 비자' 신설

"경제위기 돌파 위해선 수출 활성화가 핵심"
주력산업 비롯 5개부문 수출동력 확보에 총력
반도체 R&D 등에 1조원 투입, 세제지원 확대
관광·콘텐츠, 디지털·바이오·우주산업 등 육성
민관합동 협의체서 추가 과제 발굴, 현장 점검

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수출 증가세가 2년만에 꺾인 가운데 정부가 새로운 성장 수출동력을 확보에 나선다. 기존에 수출을 주도했던 반도체 등 주력산업에 대해선 R&D 지원 등을 늘려 경쟁력 초격차를 확보하고, 관광과 콘텐츠, 디지털과 바이오 및 우주 산업 등에서 새로운 수출동력을 키우겠단 전략이다.

정부는 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신성장 수출동력 확보 추진계획’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이같은 추진계획은 지난달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논의 내용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생중계로 진행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추경호 부총리는 “복합경제위기 돌파와 우리 경제 재도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서비스 사업 등 내수도 중요하지만 수출 활성화가 핵심”이라며 “과거 위기돌파의 원천이었던 수출 동력을 적극 발굴하고 총력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경제를 뒷받침해온 수출 증가세는 6월 이후 한자릿수로 둔화된 이후, 지난달 2020년 11월 이후 2년만에 마이너스 전환했다. 정부는 반도체·이차전지 등 주력산업과 해외건설, 중소·벤처, 관광·콘텐츠, 디지털·바이오·우주 등 총 5개 부문에서 수출동력 찾기에 나선단 계획이다.

우선 반도체 등 주력산업에 대해선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한다. 후보지는 내달 말 발표될 예정이다. 반도체 부문에서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도 늘린다. 인력양성과 R&D 확대 등에 1조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기업의 계약하고가 운영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등 세제지원도 늘린다.

이차전지와 관련해선 올해 말 종합비축계획을 수립해 핵심광물에 대한 비축을 확대하고 배터리 R&D에 오는 2030년까지 1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조선업에 대해선 특별연장근로 연간 활용 가능 기간 확대로 인력난 해소를 뒷받침하고, 선수금환급보증(RG) 추가발급에 적극 나선다.

해외건설 수주실적 확대를 위해선, 고부가가치의 민관합자투자사업(PPP)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지원하고 관계부처와 공기업, 민간이 참여하는 ‘해외건설 수주지원단’을 구성해 전략 수립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해선 1000개 이상의 유망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초격차 스타트업 1000+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농업 부문에서도 스마트농업 창업 청년농을 3000명 육성하고, 스마트농업 유니콘 기업 5개 육성을 목표로 기술개발과 투자지원에 나선다.

또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을 위해 내달 크리스마켓에 이어 내년 5월과 9월 동행축제 등 연중 릴레이 소비촉진 행사를 진행하는 한편, 창업초기기업 대상 우대보증 금리대출과 원자재 가격상승 피해기업 특례대출 등 50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종합 금융지원에도 나선다.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한국문화를 배우고 싶은 외국인 문화 연수생에 K-컬처 연수비자를 신설하고, 호텔업계 외국인 인력 고용쿼터 규제도 호텔별 2인이었던 것을 5인까지 확대한다. 또 외국인이 호텔에 지불한 숙박비의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특례제도는 2025년까지 연장한다. K-콘텐츠 산업 부문에서도 OTT 자체등급분류제 도입을 통해 유통을 활성화하고, 정책금융을 늘려 내년 총 8466억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미래산업과 관련해서도 내달 ‘인공지능 초일류 전략’을 마련하고, 이달 중 ‘디지털바이오 혁신전략’도 수립한단 계획이다. 또 우주개발 R&D 투자도 대폭 늘려 20230년까지 스타트업 100개를 추가 육성하고, 2035년까지 우주 분야 전문인력을 3만명 양성한다.

정부는 이같은 과제 추진을 위해 부문별로 민관합동 협의체를 운영하고, 부처 합동 수출투자지원반을 구성해 운영한단 계획이다. 추진 과제는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매월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 장·차관 등이 직접 현장 점검에도 나설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관계부처 장·차관과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분야별 산업현장을 직접 찾아가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추진과제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다연 (her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