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수출 부진, 당분간 반전 쉽지 않아"…반도체 1조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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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수출이 2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가운데 정부가 반도체에 1조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등 5대 신산업 분야에서 수출 활로를 찾습니다.
정부는 오늘(1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성장 수출 동력 확보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글로벌 경기 하강, 중국 봉쇄 등 대외여건 악화로 전세계 교역이 둔화되면서 우리 수출도 영향을 받는 모습"이라며 "특히 반도체 단가 급락 등 글로벌 IT경기 위축이 IT 비중이 높은 우리 수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당분간 증가세 반전이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글로벌 경기여건이 개선될 경우 우리 수출이 빠르게 증가세로 반등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출품목과 지역을 다변화하고 수출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수출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반도체·2차전지 등 주력산업, 해외 건설, 중소·벤처, 관광·콘텐츠, 디지털·바이오·우주 등 5개 분야를 신산업 분야로 선정해 집중적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입니다.
대표 주력 산업인 반도체의 경우 1조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인력 양성 규모를 당초 계획한 1만5천명에서 2만6천명으로 확대합니다.
이와 함께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전략기술 설비투자에 대해서는 최고 20%(중소기업 기준)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국내 기업 취업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을 10년까지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해외건설 분야에서는 연간 500억 달러 규모의 수주 목표를 세웠습니다. 연말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수주 지원단을 구성하는 한편, 해외 건설업에 대해서는 주 52시간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제 활용 기한도 연 90일에서 연 180일로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중소·벤처 분야의 경우 이달 중 세제 지원 내용 등을 담은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을 마련합니다.
수출 중소기업 지원 방안과 일시적으로 경영 고충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한 50조원 규모의 종합 금융지원 방안도 연내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외국인 관광객 숙박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조치를 3년간 연장하고, 인공지능 초일류 전략과 디지털 바이오 혁신전략을 수립해 미래 먹거리 산업을 키운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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