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하도급업체 기술자료 유출' 쿠첸 법인·직원 기소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경쟁업체에 넘긴 중견 주방가전업체 쿠첸과 직원 2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쿠첸과 차장급 실무자 이모씨, 전략구매팀장 서모씨를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3월부터 2019년 1월까지 3회에 걸쳐 쿠첸과 거래 중이던 A사로부터 받은 부품 제작 관련 기술자료를 A사의 경쟁업체에 넘겨 사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A업체의 단가 인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서씨도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해 함께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행위로 수급 사업자의 기술 혁신 의지를 위축시키고 경영 환경을 악화시키는 등 그 폐해가 상당하다"며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엄정 처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