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창원소방본부 통합여론 '모락모락'…국감·의회 잇단 지적

소방력 분산으로 재난대응 부실·예산 낭비 우려…도 "합리적 방향으로 논의"

경남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지역에서 이원화돼 운영되는 경남소방본부와 창원소방본부를 통합해야 한다는 여론이 잇따라 향후 통합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해영(창원3) 의원은 1일 열린 제40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민 안전을 위해 경남소방본부와 창원소방본부의 통합 운영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창원 소방관 1명이 담당하는 인구수는 917명으로 전국 시·도소방본부 평균인 783명보다 훨씬 많다"며 "이러한 인력부족 문제는 창원소방본부가 2012년 1월 경남소방본부로부터 독립한 이후 10년간 제기된 해묵은 문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창원소방본부 독립 운영은 2010년 창원·마산·진해가 통합할 당시 지방분권법에 따라 제공된 특례 중 하나로 전국 유일한 사례다"며 "행정통합 당시에는 인센티브였지만 이후 소방기본법 등 후속 입법조치가 이행되지 않고 10년간 시범운영 상태로 유지되면서 외형은 광역지자체급 소방본부인데도 예산·인사·지휘권은 없는 기형적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소방본부 이원화 체제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경남도민과 창원시민에게 돌아간다"며 "119신고 접수체계가 이원화된 탓에 도내 타 시·군과 창원시의 인접 지역에서 신고가 접수되면 각 본부로 이첩하는데 1분 이상 지연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는 관할 문제로 인한 소극적인 대처, 소방력 분산, 지휘체계 혼선 등이 생길 우려가 있다"며 "인력과 조직의 이중 운영에 따른 예산 손실, 시설 확충과 고가 장비 확보 등에 따른 중복 투자 등 비효율적 행정 운영도 감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창원시는 특례시 출범과 함께 소방본부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사무를 정상화하겠다고 장담했지만,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비정상 상태는 여전하다"며 "창원소방본부의 완전한 독립운영을 보장할 수 없다면 경남소방본부로의 통합 운영이 답이다"면서 경남도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창원소방본부 청사 [창원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앞서 지난달 14일 경남도를 상대로 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경남소방본부와 창원소방본부의 이원화 문제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소방관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은 당시 국감에서 박완수 지사를 상대로 "창원소방본부 독립에 따른 정책효과가 드러나기보다 문제점이 많다"며 "예를 들면 경남소방본부와 창원소방본부가 각자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재난대응에 공백이 발생하고, 인사 교류에도 굉장히 제한적이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경남소방본부로 창원소방사무를 편입하고, 창원소방본부를 경남소방본부로 원상 복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행안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도 "창원시 소방업무와 경남도 소방업무의 중첩 부분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경남도와 창원시의 발전적인 소방업무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이에 대해 통합창원시 초대 시장을 지낸 박완수 지사는 "창원소방본부는 통합시 출범에 따라 정부가 인센티브로 소방사무를 지원한 것이다"며 "그러나 인사 교류나 출동 시간 지연 등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고 인정했다.

박 지사는 "창원소방사무 성과를 평가하고 여기에 대해 경남도와 창원시가 시민·의회의 의견을 들어 충분히 협의해 경남소방본부와 창원소방본부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합리적인지 실무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답해 경남·창원소방본부 통합 논의에 불을 지필 것으로 보인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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