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성장 수출동력 확보 추진계획 발표

'주력산업' 등 5대 분야 '민관합동 협의체' 구성, 범부처 '수출투자지원반'도 운영

우리 경제 핵심축인 수출이 지난달 전년 동월 대비 5.7% 감소하면서 2년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한 가운데 정부가 1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신성장 수출동력 확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신성장 수출동력 확보에 모든 정책역량을 결집해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복합 경제위기 돌파 및 우리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신성장 수출동력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달 27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대로 '5대 분야'를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5대 분야는 주력산업과 해외건설, 중소·벤처, 관광·콘텐츠, 디지털·바이오·우주를 말한다.

먼저, 주력산업 분야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경쟁력 초격차 확보가 목표로 제시됐다.

반도체에 1조 원의 재정이 지원되고 대기업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이 중견기업 수준으로 높아지며 국가산업단지 조성도 추진된다.

해외건설은 연 500억 달러를 수주해 세계 4대 강국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이와 관련해 '원팀 코리아 수주지원단'이 이달 첫 출정해 사우디 교통물류부 장관 등 고위급 인사를 면담하며 해외건설·원전·방산·ICT 등 패키지 진출도 추진한다.

중소·벤처 분야에는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과 수출 중소기업 지원, 50조 원 규모 중소기업 종합 금융지원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혁신 벤처·스타트업이 우리 경제의 디지털 전환을 견인함과 동시에 청년과 여성 등의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광·콘텐츠는 한류 열풍을 기반으로 세계 선도산업으로 도약한다는 비전이다.

이를 위해 외국인 숙박비 부가세 환급특례가 2025년까지 연장되고 OTT 자체등급분류제가 도입되며 내년 상반기까지 콘텐츠 인력 1만 명이 양성될 예정이다.

디지털·바이오·우주 분야는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된다.

정부는 올 연말까지 인공지능 초일류 전략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5조 5천억 원 규모의 국가신약개발 등 대규모 바이오헬스 연구개발 지원사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신성장 수출동력 확보를 '민간 주도, 정부 지원'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관합동 협의체'와 '수출투자지원반'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민관합동 협의체는 5대 분야별 주관부처가 유관기관과 민간전문가를 폭넓게 참여시켜 이달 중 출범시킬 예정으로 분야별 과제 추진과 신규 과제 발굴을 담당한다.

수출투자지원반 역시 이달 중 부처합동으로 구성돼 기업현장 방문 및 정부와 기업 간 '핫라인' 구축 등을 통해 수출 애로 해소와 투자 수요 발굴 등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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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희진 기자 heejj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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