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적자, 신성장 수출동력으로 돌파"...3천억 반도체펀드 조성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김장재료 수급안정대책 등을 논의했다. 2022.10.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7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무역적자를 극복하기 위해 신성장 수출동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 3000억원 규모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하고 이차전지 산업의 안정적 육성을 위한 핵심광물 수입 다변화를 추진하는 등 주력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한국형 원전 유럽진출을 계기로 국내에서도 올해 안에 1조원 이상의 원전 관련 일감을 마련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에 힘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주력산업 △해외건설 △중소·벤처 △관광·콘텐츠 △디지털·바이오·우주 등 5개 산업 관련 민관합동 협의체를 구성하고 현장밀착형 수출투자지원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성장 수출동력 확보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해당 계획은 지난달 27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해당 계획을 통해 반도체·이차전지 등 주력산업과 해외건설, 중소·벤처, 관광·콘텐츠, 디지털·바이오·우주 산업을 한국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신성장 수출 산업으로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수출이 2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서고 무역수지가 25년 만에 7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기존 주력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겠다는 취지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날 발표한 '2022년 10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이 524억8000만달러(약75조원)로 전년 동기 대비 5.7% 감소했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591억8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9% 증가했다.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수지는 67억달러로 4월 이후 7개월 연속 적자를 이어갔다. 연간 누적 무역적자는 356억달러를 기록했다.

정부는 우선 주력산업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고 3000억원 규모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만든다.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통해 반도체 관련 소재부품장비 산업과 팹리스 M&A(인수합병) 투자 등을 지원한다. 주력산업 국가산단은 수요조사를 거쳐 오는 12월말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반도체 팹리스 육성을 위해 설계지원센터를 추가 구축하고 '팹리스-파운드리 상생협의회'를 통해 협럽과제를 발굴한다. 전력반도체(4500억원)와 자동차반도체(5000억원) 기술개발을 위한 대규모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하고 대기업·공기업 연계 R&D를 신규 도입한다. 1조원 규모 재정지원을 통해 반도체 인력 양성 규모를 2만6000명으로 늘리고 반도체 인프라 구축과 신기술 사업화를 돕는다. 대기업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등 세제지원도 늘린다.

또 정부는 이차전지 산업의 안정적 육성을 위해 호주와 캐나다, 인도네시아 등과 협력을 확대하고 핵심광물 종합비축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공급망 안정화 기금도 신설한다.

조선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특별연장근로 활용기간을 기존 90일에서 180일로 한시 확대하고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기존 6만9000명에서 11만명으로 늘린다.

한국형 원전(APR1400) 유럽진출을 위해 사업자 선정 임박 국가인 폴란드 등에 수주역량을 결집하고, 국내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올해 안에 1조원 이상의 사업을 실시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신한울 1호기를 차질 없이 연내 준공하고 신한울 3·4호기는 2024년 착공을 목표로 건설을 재개한다. 방산 수출지원 강화를 위해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확대 개최하고 '유형별 방산협력 패키지(안)'도 제공한다.

무역적자의 주요 원인인 에너지 수입을 줄이기 위해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5대 실천강령'을 점검하고 에너지다사용사업장 3646개를 대상으로 겨울철 에너지절감 협조를 요청한다.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천연가스와 LPG(액화석유가스)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정부는 이 밖에도 해외건설 연 500억달러 수주를 위해 '원팀 코리아 수주지원단'을 이달 만들고 원전·방산 등과 패키지 진출을 추진한다. 50조원 규모 중소기업 종합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중소·벤처기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디지털·바이오·우주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키운다. 또 정부는 외국인 숙박비 부가세 환급특례를 오는 2025년까지 연장하는 등 한류 열풍을 기반으로 관광·콘텐츠 산업을 키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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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안재용 기자 poo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