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년 만에 유엔총회 北인권결의안 공동제안 참여(종합)

외교부 "북한 인권은 보편적 문제… 원칙 따른 대응 필요"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우리 정부가 올해 유엔총회에 제출된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뉴욕 시각으로 어제(10월31일) 개최된 제77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유럽연합(EU) 주도로 북한인권결의안이 상정됐다"며 "정부는 이번 결의안 문안 협의에 적극 동참하고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북한 인권 문제는 보편적 인권 문제로서 원칙에 기반을 둔 일관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유엔 등 국제사회의 논의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당국의 인권 침해를 우려하고 그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다. 매년 6월엔 유엔 인권이사회, 연말엔 유엔총회 주도로 채택된다. 유엔총회는 2005년부터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경우 지난 2008~18년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발의 국가 명단에 이름을 올려왔으나, 2019년부턴 공동발의에 참여하는 대신 이사국들의 합의처리 때만 함께했다. '남북관계를 고려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올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정부는 유엔 차원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발의에 다시 참여하는 쪽으로 방침을 바꿨다.

우리 정부가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건 4년 만이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그동안 유엔 등 국제사회가 주민들의 인권 유린 문제를 지적할 때마다 "미국 등 서방국가들의 날조(捏造)"라고 주장해온 만큼 이번에도 유엔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논의에 강력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제출된 북한인권결의안은 추후 총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최종 채택된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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