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정부에 “인파 운집 상황 대비 매뉴얼 마련하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정부에 이태원 참사의 법적·제도적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변협은 1일 성명을 내고 "이번 이태원 핼러윈 축제는 일정 공간에서 여러 행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만큼 주최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며 "정부와 국회는 주최자 없이 일정 장소에 인파가 운집하는 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참사는 현행 재난안전법에 명시된 유형을 벗어난 상황"이라며 입법 공백도 메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도 성명을 내 "이번 사고 피해구제를 위한 입법 참여 활동에 앞장설 것"이라며 "유언비어 유포, 명예훼손, 모욕 등에 따른 2차 피해에 대한 법률 지원에도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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